아이슬란드 경제실정 前총리 사법처리 직면

    2008년 아이슬란드 금융위기를 조사해온 국회 진상조사위원회는 11일 태만한 대응으로 은행·금융 붕괴를 초래한 게이르 하르데 전 총리와 장관 3명을 사법처리 할 것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날 274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서 하르데 전 총리 집권 당시 정부의 지나친 태만으로 2008년 10월 주요 은행 3개가 무너졌고 아이슬란드는 전례 없는 경제위기에 빠졌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가 사법 처리 대상으로 지목한 인물은 하르데 전 총리와 당시 재무장관과 외무장관, 산업장관 등 총 4명이다.

   그러나 기소 대상에 대해서는 현재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아이슬란드 국회는 위원회가 지목한 전 총리와 장관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13일 결정할 예정이다.

   이들은 기소될 경우 1905년 정부 관료를 재판하기 위해 세워진 특별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첫 피고인들이 되며, 벌금형에서부터 최대 징역 2년까지 선고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정은 위원회 소속 의원 9명 중 5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가까스로 결정됐다. 이에 대해 요한나 시귀르다르토티르 아이슬란드 총리는 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이 결정에 더 강력한 힘을 실어주지 못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아이슬란드는 2008년 세계 경제 금융위기 때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국가 중 하나였으며, 위원회는 아이슬란드 경제가 금융위기 직격탄을 맞은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2008년 말 의회에 의해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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