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경쟁력 3년 연속 하락

제도적 요인과 금융시장 성숙도에서 큰 폭 하락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가 3단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발표된 ‘세계경제포럼(WEF)의 2010년 세계경쟁력 평가 결과 및 분석’에 따르면 WEF의 2010년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39개국 중 22위를 기록했다.

이에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133개국 중 19위를 차지했었다.
 
이렇게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가 하락한 주요 이유는 재산권보호, 정부규제, 정책결정 투명성 등을 평가한 ‘제도적 요인(53위→62위)’과 ‘금융시장 성숙도(58위→83위)’ 부문에서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순위가 하락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제도적 요인’의 경우 총 21개 지표들 중 19개 지표들의 순위가 하락했고 특히 ‘이사회의 효율성(57위→98위)’과 ‘정치인에 대한 신뢰(67위→105위), 정부규제 부담(98위→108위) 등에서 순위가 크게 내려갔다.

‘금융시장 성숙도’에선 기존 7개 지표들 모두 순위가 하락했고 특히 ‘국내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38위→59위)’, ‘대출의 용이성(80→118위)’, ‘벤처자본 이용가능성(64→98위)’에서 순위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반면 경제성과를 나타내는 ‘거시경제(11위→6위)’, ‘시장규모(12위→11위)’, ‘노동시장 효율성(84위→78위)’, ‘고등교육 및 훈련(16위→15위)’, ‘보건 및 초등교육(27위→21위)’ 부문에선 순위가 상승했다.

이번 WEF 평가는 △기본요인 △효율성 증진 △기업혁신 및 성숙도라는 3대 평가부문으로 구성됐다.

‘기본요인’은 순위가 23위로 지난해와 같았고 ‘효율성 증진’은 20위에서 22로, ‘기업혁신 및 성숙도’는 16위에서 18위로 순위가 하락했다.

‘기본요인’은 ‘제도적 요인’, ‘인프라(17위→18위)’, ‘거시경제’, ‘보건 및 초등교육’이라는 세부평가 부문으로 구성됐다.

‘효율성 증진’은 ‘고등교육 및 훈련’, ‘상품시장 효율성(36위→38위)’, ‘노동시장 효율성’, ‘금융시장 성숙도’, ‘기술수용 적극성(15위→19위)’, ‘시장규모’라는 세부평가 부문으로 구성됐다.

‘기업혁신 및 성숙도’는 ‘기업활동 성숙도(21위→24위)’, ‘기업혁신(11위→12위)라는 세부평가 부문으로 구성됐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WEF 평가결과 우리 경제의 3대 약점 요인 중 노동시장 효율성은 상당히 개선됐으나 제도적 요인과 금융시장에 대한 평가는 낮아졌다”며 “우리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제도적 요인과 금융, 노동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발표된 WEF의 2010년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스위스는 1위, 스웨덴이 2위, 싱가포르가 3위, 미국은 4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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