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75년 25개국 79곳에서 2008년 현재 119개국 2301곳으로 확대됐다. 이중 43%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몰려 있다. 이는 세계3대경제권 중 하나인 동북아 지역이 비즈니스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특구 경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우리나라도 2003년 인천과 부산ㆍ진해, 광양만권, 2008년 황해, 대구ㆍ경북, 새만금ㆍ군산 등 총 6개 구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현재까지 개발사업비만도 85조4000억원 투입됐다.
문제는 당초 계획과 달리 규제와 지원 모두 미진하다는 점이다. 올해 7월까지 외국인투자 유치규모가 전체 외국인 투자의 3.7%(27억3000만 달러)에 불과하다.
글로벌 기업을 경영하는 A씨는 한국 경제특구에 투자하러 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뼈있는 한마디를 남기고 자국으로 떠났다.
"원 스톱? or 원 모어 스톱?". 한국을 떠나면서 국내 복잡한 업무절차에 혀를 내두르며 한 말이다.
지난 1일 정부가 내실있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대책을 내놨다.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차등지원과 '한국형 경제자유구역 모델' 정립이 대책의 골자다. 현재 개발 진척도 30%인 특구를 2020년까지 완성시키는 한편 지난해 기준 937곳이던 기업을 9000곳으로 확대한다는 것. 외국인 투자 유치는 현 20억 달러에서 10배로 늘어날 예정이고 유수의 경제지 포츈이 선정한 500대 기업중 20곳이 우리나라로 들어온다.
대책이 나온 날 저녁부터 2일까지 '곤파스' 태풍이 한반도 남단을 강타했다. 정부가 사전예방에 열을 올려선지 다행스럽게도 피해는 최소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년간 우리 경제특구에도 85조원의 무게로 태풍이 불었다. 자연재해의 무서움에 대비하는 것처럼 범국가사업도 사전에 준비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한국이 기고 있는 사이 해외 경제자유구역들은 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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