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용품 공급량 늘리고 공공요금 인상 최대 억제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정부가 2일 발표한 ‘추석 민생과 서민물가 안정방안’의 주요 내용은 한 마디로 말해 추석 같이 물가인상 가능성이 큰 기간에만 시행하는 단기적인 물가안정 대책과 물가구조 선진화 같은 장기적인 대책을 함께 추진해 근원적으로 물가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날 발표된 ‘추석 민생과 서민물가 안정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발표된 것과 별로 다른 것이 없어 벌써부터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1개 특별점검품목 선정해 집중관리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일부 채소와 과일 가격이 최고 120% 넘게 폭등하는 등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리자 우선 발등의 불부터 끄기로 했다.

정부는 추석 수요로 인해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품목 21개를 특별점검품목으로 선정해 대책기간(8월 30일-9월 20일) 중 이들 품목에 물가안정 노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21개 품목들 중 무는 지난달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가격이 126.6%, 배추는 35.9% 올랐다.

정부는 대책기간 중 이 21개 품목들에 대해 매일 물가조사(통계청)를 실시하고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대응할 계획이다.

추석 제수용품 공급량도 평상시보다 최대 4배까지 확대하고 수급불안 품목이 발생하면 정부비축물량의 방출도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다양한 추석맞이 직거래장터·특판행사를 개설해 소비자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농어업인의 실질소득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주관으로 전국 2502개소에서 추석 성수품을 시중가보다 10%-40% 싸게 판매한다.

 ◆단기적으로 생활물가 안정에 주력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서민생활과 직결된 품목들의 가격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먼저 농축수산물의 경우 수급불안 품목에 대해선 품목별로 의무수입물량 조기도입, 물량공급 확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가격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마늘은 올해 수입쿼터(1만4500톤)를 오는 10월까지 전량 도입·방출하고, 현재 파종 중인 김장용 무·배추의 적정 재배면적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달 마늘 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85% 올랐다.

지난 2년간 가격이 크게 상승했던 명태는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르면 조정관세율(현행 30%)을 인하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다.

가공식품 및 공산품의 경우 서민생활 밀접 품목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관세율 인하를 통한 가격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먼저 최근 국제적으로 밀 가격이 급등하는 것에 대응해 쌀가루로의 대체를 촉진하고 필요 시 밀에 대한 할당관세도 추진하기로 했다.

빙과류, 밀가루, 제빵 등 가공식품의 경우 담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공정 행위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석유 등 에너지 요금의 경우 석유제품은 가격표시판 개선(이동식→고정식) 등을 통해 경쟁을 통한 실질적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매년 인상했던 연탄 가격은 올해 동결하기로 했다.

공공요금의 경우 중앙공공요금은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지방공공요금이 안정된 지방자치단체에는 행정·재정상 인센티브를 지원해 지방공공요금을 안정시킬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물가구조 선진화 추진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시장경쟁 촉진, 유통구조 효율화 등을 통해 물가구조를 선진화시켜 근원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시장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경쟁제한적 진입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2011년 상반기에 보건, 의료, 통신 등 민생안정분야를 대상으로 3단계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입을 통한 경쟁확대 유도로 국내 산업의 독과점 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병행수입 활성화와 관세율 인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통구조 효율화를 위해선 농축수산물의 경우 직거래·사이버거래 활성화 등을 통해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농업관측 결과를 토대로 적정 재배면적을 확보하도록 계약재배제도를 개선해 실질적인 공급변동을 완화하기로 했다.

석유제품에 대해선 자가폴 주유소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통해 유통구조의 다양화를 이뤄 정유사 간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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