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DTI 완화 거래 살려야"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발표를 앞두고 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 등 강도높은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건설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택업계는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DTI 규제 완화를 꼽고 있다. 또 주택담보대책인정비율(LTV) 규제완화, 양도소득세와 취·등록세 등 세제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제2종 일반주거지역 평균층수 제한규정 폐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10일 중대형주택업체 모임인 한국주택협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간 분양물량이 대거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토로했다. 또 정부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거래에 장애가 되는 가종 규제를 대폭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국주택협회가 올해 아파트 분양계획이 있는 43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무조사를 보면 전체의 62.8%인 27개사가 올해 주택사업 규모를 축소할 계획이다. 이 중 24개사는 분양을 포기하거나 연기할 계획으로 가구수는 총 6만8452가구에 이른다.

주택사업 물량이 감소하면서 조직 및 인력도 축소되고 있다. 43개 응답업체 중 22개사(51.2%)가 주택사업 전담 부서를 축소했고, 응답업체의 25개사(58.1%)는 인력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오열 주택협회 부회장은 "주택시장 장기 침체로 민간 분양 물량이 대거 줄어들고 있는 현실은 민간의 주택공급기반이 급격히 붕괴될 수 있다는 경고음"이라고 강조했다.

주택업계는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 활성화, 특히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서는 DTI 규제를 최우선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DTI는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는 강남3구는 40%, 서울은 50%, 이외에 수도권은 60%로 묶여 있다.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택업계의 목소리가 이르면 이달말 발표될 예정인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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