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곳곳서 파열음 속출

2010-07-2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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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시를 새롭게 변모시키는 재개발 사업이 곳곳에서 파열음을 일으키며 차질을 빚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조합원간 불협화음이 문제가 되는 곳도 있고 조합과 시공사간의 갈등으로 인한 사업중단사태도 발생하고 있다. 또 사업성 문제고 시공사들이 발을 빼면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곳도 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성남시 구도심 2단계 재개발 사업 포기 선언을 계기로 수도권 곳곳에서 파열음을 일으키고 있는 재개발 사업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장기간 사업이 표류하면서 조합원이나 시공사 들의 물적·정신적 피해도 커지고 있지만 사업장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성남 2단계 재개발사업은 사업자인 LH의 자금난과 수익성 문제로 발을 빼는 경우이다. 사업장 인근의 아파트 시세는 3.3㎡당 1200만원 수준. 하지만 건설원가는 1300만원 정도다. 분양대금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없다는 계산이다.

결국 주민들의 부담 비용을 늘려야 하지만 주민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서울 마포구 아현 3구역은 내부 마찰로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아현3구역은 조합장이 횡령혐의로 해임되고 아직 이주를 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청산절차 소송이 진행 중이다.

왕십리뉴타운 1구역은 지난 1월 조합설립 인가처분 무효판결이 난 이후 무효확인소송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왕십리뉴타운 2구역 역시 법정 소송으로 비화되면서 당초 올해 초 예정됐던 분양일정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2007년 10월 구역지정을 받은 성북구 동선제3구역도 지난해 6월 구역지정 원고승소판결을 받아 구역지정이 취소됐다. 조합설립인가를 위해 추진위원회에서 동의서를 받고 있지만 취소판결로 사업추진도 불투명해졌다.

노원구 상계재촉지구 상계2구역은 조합설립인가와 관련해 인감위조 등이 불거지면서 경찰에서 조사 중이다. 

최근 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수원지역도 상황은 비슷하다. 수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사업은 약 20곳.

이 가운데 주민공람 공고와 정비구역 고시, 주민설명회를 거쳐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구역은 16곳이다. 나머지 4곳은 주민간 소송과 마찰 등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16곳도 조합과 비대위간 분쟁이 벌어지면서 건축심의를 통과한 곳은 단 2곳에 불과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조합원이나 시공사 모두 어떡하면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보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조그마한 문제가 발생해도 이해를 달리하는 측에서 이를 법정 분쟁으로 끌고 가는 것이 문제"라며 "이 같은 갈등의 골이 오히려 조합원이나 시공사 모두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수영 기자(jsy@ajnews.co.kr
권영은기자(kye30901@ajnews.co.kr) 
유희석기자(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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