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비니, "美 금융개혁법안 'C'"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한 금융개혁법안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건강보험개혁법안을 입법화한 데 이어 거둔 올 들어 두번째 승리다. 법안이 다음주 오바마의 서명을 거치게 되면 미국 금융중심지 월가는 대공황 이후 가장 큰 격변을 겪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산고 끝에 나온 금융개혁법안에 대한 금융전문가들의 평가는 제각각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 금융개혁법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했다.

누리엘 루비니 미 뉴욕대 교수는 금융개혁법안에 'C'를 매겼다. 그는 이 법안에는 금융위기와 신용경색의 원인이 된 증권화 및 섀도뱅킹시스템 문제가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루비니는 이로 인해 금융시스템 안에서 신용창출이 제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서툴게 손을 댄 금융개혁법안은 결국 새로운 금융위기의 씨앗이 될 것이며 '대마불사' 관행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혹평했다.

헨리 폴슨 전 미 재무장관은 법안에 대해 점수를 주기를 보류했다. 그는 법안이 시스템리스크관리위원회를 두고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권한을 강화한 데다 대마불사 관행을 봉쇄한 것은 상당한 진척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부실 금융기업의 대명사인 국영 모기지업체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을 살려두고 강화된 규제의 구체성이 결여된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폴슨은 또 새 법안이 적어도 6~10년 사이 발생할지 모르는 금융위기에 대해서는 약발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높은 자기자본비율이나 풍부한 유동성만으로 위기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너무 근시안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글러스 엘리엇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금융개혁법안에 'A-'를 매겼다. 그는 이번 법안을 통해 금융개혁 과정의 3분의 2는 해결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새 법안에 따라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만큼 치러야 할 비용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비 피트 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금융개혁법안에 낙제점인 'F'를 줬다. 그는 새 법안이 오히려 기존 금융시스템마저 무너뜨릴 것이라고 했다.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되는 규제들이 어느 것 하나 완성된 것이 없어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피트는 이번 법안이 법률자문료 등 거래비용만 치솟게 할 뿐 아니라 다음 금융위기를 방지하는 데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개리 스턴 전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는 새 법안이 불확실한 요소를 담고 있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며 'B'로 평가했다.

또 새로운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충격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이번 법안이 모험을 일삼는 금융기업들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최대 채권펀드 핌코의 빌 그로스 최고책임투자자(CIO)는 'D+'를 내줬다. 그는 이번 법안은 월가가 여전히 워싱턴(미 정부)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며 로비스트들이 움직이느니 차라리 폴 볼커 전 Fed 의장의 독재가 낫다고 말했다.

사이먼 존슨 미 메사추세츠공대(MIT) 슬론 경영대학원 기업학 교수는 MIT에서 겨우 수업을 이수할 수 있는 점수라며 'B'를 매겼다. 그는 금융개혁법안이 Fed에 사상 처음으로 금융시스템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대마불사' 은행을 해체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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