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보고서, "한국 스크린쿼터제는 무역장벽"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미국 중소 영화수출업체들이 한국의 스크린쿼터 제도(국산영화 의무상영일수)가 한국 진출을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15일(현지시각) 미무역대표부(USTR)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무역위원회(ITC)의 '중소기업 수출활동과 장벽'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중소기업계는 한국, 스페인, 중국의 스크린쿼터제가 외국 영화의 상영장소 숫자를 줄임으로써 수출기회를 감소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06년 스크린쿼터를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한 바 있다.

보고서는 또 스페인과 프랑스의 경우에는 자국내 더빙을 요구하고 있어 배급자들은 영화 더빙을 위해 현지의 녹음실과 인력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수출경비가 늘어나는 부담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는 미국 농무부에 의해 유기농 인증을 받은 삼(일명 대마.hemp) 제품의 경우, 최근 한국 정부가 미국 기준 보다 강화된 유기농 인증기준 시행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관련 삼제품을 수출하는 미국 중소기업들의 수출길이 막히게 될 형편이라고 전했다.

보고서는 미국 행정부가 이 문제를 놓고 한국 정부와 절충을 벌이고 있으나, 성공하지 못하면 미국의 관련기업은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2011년 1월 1일을 기해 한국에 더 이상 수출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중소기업들은 미국 정부가 한국, 콜롬비아와 각각 체결한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의회 비준동의를 늦추는 것은 이미 이들 두 나라와 FTA를 운용중인 경쟁국가한테 잠재적 수출시장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라는 인식을 보였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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