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출구전략 시행에 대해 상반된 반응

(아주경제 김선환·이광효 기자) 정부가 하반기 경제운용의 중점을 재정건전성 강화로 내세우면서 사실상 출구전략 시행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출구전략 시행에 상반된 반응을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하면서 즉각적인 시행을 촉구한 반면 시행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없지 않았다.

박종규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은 24일 “다른 것은 몰라도 금리인상에 대해선 늦은 감이 있다”며 지금 당장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종규 경제분석실장은 “정부는 지금까지 성장률이나 고용 상황 등을 이유로 저금리를 유지해 왔지만 지금은 모두 좋은 상태”라며 “지난 2003년 카드 대란 당시에도 정부가 서민들 빚이 늘어난다며 금리를 인상하지 않은 결과 서민들의 빚이 더 늘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용불량자가 되고 많은 가정이 파괴됐다”고 말했다.

재정건전성 강화에 대해선 “우리나라의 재정 상태가 다른 나라에 비해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이라며 “이는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빠르게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며 재정건전성 강화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도 "하반기 남유럽 재정위기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현실화되기 전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정도 올려야 정책운용의 룸을 확보할 수 있다"며 즉각적인 금리인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해 2월부터 2%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기준금리 조기 시행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게 제기됐다.

한 대학 경제학부 교수는 이 날 “나도 출구전략 시행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하지만 출구전략을 시행하려면 유럽의 재정위기나 미국이 출구전략을 시행하는지 등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금 세계경제에 많은 불확실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구전략을 바로 시행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세계경제가 안정되고 나서 출구전략을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금리인상에 대해 “금리 문제는 첫째는 경기흐름, 내지는 경기회복추세, 그것을 상징하는 1분기와 2분기의 성장률이 우선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자산시장을 비롯한 물가 동향이 될 것”이라며 성장률과 물가 인상 가능성 등이 금리를 인상할지를 결정할 때 주요 고려사항이 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윤 장관은 “다음으로 금융시장의 동향과 안정이 될 것이다. 아마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런 모든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정적으로 시기와 폭을 결정하리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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