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월 대정부질문 ‘창과 방패’ 대결 예고

2010-03-2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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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7일부터 열리는 4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여야의 ‘공수대결’이 뜨거울 전망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4대강 사업, 세종시 수정 논란을 비롯, 권력기관의 MBC인사개입 의혹, 봉은사 외압설 등 최대 현안을 놓고 여야의 정면 충돌이 예고된다. 여기에 최근 터진 해군 초계함 천안함의 침몰 사건에 대한 정부의 늑장대응 여부를 놓고 강도 높은 추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런 문제들이 쟁점화하면 할수록 야권에게 유리하다고 판단,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우선 MBC와 봉은사 문제, 여권의 사법제도개선안을 각각 언론, 종교, 사법부 장악을 위한 여권의 ‘3대 음모’로 규정하고 있다.

언론 문제에서는 김부겸 서갑원 조영택 의원 등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의원 3명이 대정부질문 첫날 질의자로 나서 ‘기선제압’을 시도한다.

봉은사 외압설과 관련해서는 정장선 김동철 의원 등이 나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에게 직접 해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또 한나라당의 사법제도개선안에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서울시장 유력후보인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무리였다는 점이 재판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표적수사’ 의혹을 부각시킬 방침이다.

또 세종시 문제와 4대강 사업에는 대전이 지역구인 박병석 의원과 건축 전문가인 김진애 의원 등을 각각 공격수로 배치됐다.

이에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공격을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방어할 방침이다.

우선 당 사법제도개선특위에서 활동하는 박민식 의원이 사법제도 개선의 당위성을 전파하는 한편 판사 출신의 나경원 의원이 한 전 총리 재판에 대한 야권의 공세에 대응한다.

최구식 권영진 의원 등은 ‘무상급식 전면실시’라는 야권의 지방선거 공약을 포퓰리즘으로 몰아붙이면서 취학전 아동의 무상보육∙교육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4대강 사업은 제4정조위원장인 백성운 의원이 직접 나서 친환경 사업임을 설명할 계획이다.

그러나 세종시 문제는 지난 2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됐다는 점, 봉은사 외압설은 정치공세라는 점에 근거해 직접적인 대응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외에 천안함 침롤 사건에 대해서도 여야는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지방선거용 정치공세를 차단할 방침이여 야권은 정부의 늑장대응 여부를 철저히 따진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의 지방선거용 정치공세를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말한 반면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만하고 안하무인인 정부여당에 대한 심판론에 불을 댕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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