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내년 사료비 4600억-비료비 1000억원 절감

농식품부는 내년에 농축산 사료비 4600억원과 비료비 1000억원 등 총 5600억원의 농어업 경비를 절감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안전한 농식품 공급 확대를 위해 2011년까지 11종의 고독성농약에 대한 사용을 전면금지하고, 술 원산지 표시제도 도입한다.

아울러 곡물 수입국을 현재 5개국에서 6개국으로 늘려 20만t을 구입하고, 국제곡물이사회(IGC) 소속의 식량원위원회 가입도 추진하는 등 국격 제고에도 힘써 나갈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장태평 장관은 3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개최된 SOC∙지역경제 분야의 2010년도 업무보고에서 2010년을 '농어업 경비절감의 원년'으로 선포해 농어업 경비절감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 농가의 경영혁신∙소득증대

농식품부는 우선 농가의 사료비를 4600억원 가량 줄여 나갈 방침이다.

이를위해 한우 출하월령이 현재 30개월에서 27개월로 3개월 단축된다. 돼지의 모돈당 시장출하두수(MSY)도 현행 14.8두에서 17두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맞춤형 비료지원 등으로 비료비도 1000억원 가량 절감시켜 나가기로 했다.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 지열난방∙목재펠릿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에너지비용도 약 1000억원 정도 줄일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농가의 경영혁신을 위해 비용절감운동본부를 설립해 지역리더 중심으로 농어가 경영장부 기장율을 높이는 한편, 비용절감 운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또 농산물 유통시설의 효율화를 위해 미곡종합처리장(RPC)을 광역단위(2개 시∙군 이상)로 통합하고, 소규모이거나 부실한 RPC는 퇴출시킬 방침이다.

◆ 농어업 체질개선

종자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품종개발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542억원→600억원)하고, 우수 종축시설 인증제도 도입한다.

수산업의 재도약 기반마련을 위해 2016년까지 원양어선도 총 40척을 신규로 건조할 계획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수산자원조성 및 관리를 전담하는 ‘수산자원조성전문법인’ 설립도 추진한다.

내년 2월 농협중앙회 사업분리 및 지주회사 전환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통과도 관철시킬 계획이다.

수협중앙회장∙부실조합장의 비상임화 등 운영구조 개편과 함께 중앙회 조직∙인력을 10% 감축하는 수협법 개정작업도 추진한다.

◆안전 농식품 공급

2011년까지 고독성 농약 12종과 가축 항생제 사료첨가 사용을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또 내년 12월에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를 도입하고, 현재 100제곱미터 이상 가게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쌀∙김치 등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 표지제를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논농사를 밀, 콩, 조사료 등으로 다양화하는 한편, 쌀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쌀가루 10%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한다.

‘쌀가루 10% 프로젝트’는 면, 빵, 장류 등 수요확대 가능성이 큰 분야에 대한 시설투자 및 R&D를 높여 현재 밀가루로 사용중인 제품의 10%를 쌀가루로 대체하는 프로젝트다.

지역농협과 RPC 등 도정업체간 사이버거래 시스템을 구축해 쌀 선물거래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쌀 선물거래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아울러 현재 5개국에서 수입되는 국물에 대해서 내년에는 6개국으로 공급망을 확대하는 한편, ASEAN+3 쌀 비축사업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격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 지역공동체 활성화

농업비중이 높은 마을단위로 공동 영동∙판매 등을 수행하는 지역농업법인을 육성하고, 지역경제의 구심체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우수 ‘자율관리어업공동체’를 ‘마을어업회사’로 발전시켜 나가고, 주민 스스로 복지∙고용 등 필요서비스를 공급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농어촌형 공동체 회사도 2012년까지 50개소 설립해 나가기로 했다.

또 내년 하반기경 운영개시를 목표로 약 600억원 규모의 농식품 모태펀드를 조성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내년에 이 같은 정책들을 기조로 조기 재정집행을 통해서 2만9000개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할 예정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96개 농업용 저수지의 둑 높이기 사업과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사업 등 4대강 관련사업 예산으로 내년에 총 4566억원을 책정했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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