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조업 녹색 기술, 크게 낮아...정책 지원 필수

이르면 내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우리나라 제조기업들의 걱정이 커져가고 있다.

그동안 제조업체들이 환경과 에너지 절약 투자에 등한시 한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조만간 업체별 탄소 할당량 배분이 조정되면 각 제조 분야별 부담 규모가 정해지고, 이에 따른 업체별 반발은 불보듯 뻔하다. 

전문가들은 제도 도입 초기에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면서도 부필요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정책적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을 합해 641개 기관이 참여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 후, 본격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국제사회가 이미 금세기 말까지 지구온도 상승을 섭씨 2도 이하로 억제한다는 장기목표를 세우고, 그 실천방향으로 2020년까지 중기목표를 설정하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서두를 수밖에 없다. 

최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렸던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15)'에 각국 정상들이 대거 참여하는 등 국제적인 거대 '흐름'으로 발전한 점을 감안하면, 우리의 갈길은 더욱 다급하다.  

이르면 올해 안에 우리나라에도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본격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 제조업체들은 환경이나 에너지 절약 관련 투자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08년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녹색경쟁력지수가 15개 국가 중 11위에 그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더욱 최근에 발간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관련 종합평가지수는 OECD 30개 가운데 15위를 차지했다.

저탄소·녹색경쟁력의 전반적인 수준이 높지 않다는 뜻이다. 

더욱 문제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우 공해방지와 에너지 절약 투자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에너지 절약 분야 투자비중은 1970년대 말 오일쇼크가 끝난 직후인 1980년대 중반 3.4%로 높아졌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기록해 2006~2008년에 0.6%까지 떨어졌다. 

공해방지 투자비중 역시 1990년대 초반 2.27%에서 2006~2008년 0.57%로 낮아졌다. 

설비능력증가 투자비중이 1980년대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꾸준히 70% 상회했던 점을 감안하면, 우리 제조업체들이 설비 확충에만 힘썼을 뿐 환경이나 에너지 절감에 대한 노력은 등한시 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동안 녹색성장 분야의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관련 기술 수준도 크게 뒤떨어졌다.

우리나라의 녹색기술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50~70%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내의 전반적인 기술 수준과 비교해도, 환경과 에너지·자원 분야의 기술무역수지 배율은 0.20으로 전체 기술무역수지 0.35에 비해서 낮은 편이다.

기술무역수지 배율은 기술수출액을 기술수입액으로 나눈 것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그 국가의 기술경쟁력이 낮다는 뜻이다.

안윤기 포스코경영연구소 녹색성장연구실장은 최근 한 대담에서 "탄소 감축 비용이라는 것은 청정생산, 청정기술을 만드는 기술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정책적 지원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전문가 사이에서 나온다.

얀 실잘은 "국가가 제도적으로 지원해주면 더욱 빠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원규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탄소저감을 위한 기술 개발과 관련해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하고 환경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전문서비스 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8% 수진인 환경보전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2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말 종료예정인 에너지 절약 시설투자 세액공제제도를 2011년 말까지 연장하고, 공제 대상품목에 LED와 프라즈마조명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세제개편안을 마련한 바 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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