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연내 처리 불투명...막판 진통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에 관한 노동관계법을 둘러싸고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진통이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이 연내에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환노위 소속 차명진(한나라당) 법안심사소위 위원장과 민주당 김재윤 간사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2시간 동안 회동했지만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와 산별노조 문제 등에 대한 견해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창구단일화를 모든 노조에 똑같이 적용해야 하고 추미애(민주당) 환노위원장의 중재안처럼 사용자의 동의가 있으면 예외로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창구단일화 대상에서 산별노조를 제외해야 한다며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 간사는 회의 직후 "창구단일화 문제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면서 "29일에는 어떻게든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던 법안심사소위는 취소됐고 여야가 당초 합의한 `28일까지 상임위 처리'도 무산됐다.

추미애 환노위원장 및 여야 간사, 차 위원장,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5자 연석회의'를 열고 최종 담판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날까지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하면 노동관계법의 연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물밑에서는 추 위원장의 중재안으로 가닥이 잡혀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인 신상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창구단일화에서 예외를 두는 것은 `노사정 합의안'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면서도 "추 위원장의 안과 절충을 시도할 생각은 있다"고 말했다.

환노위 관계자는 "민주당은 현실적으로 산별노조만 예외를 허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추 위원장의 중재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추 위원장은 27일 밤 민주당 의원들에게 중재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이해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범위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차를 상당 부분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산별노조 문제만 해소되면 일괄 타결이 이뤄져 29일 합의안이 도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환노위 처리 과정에서 여야간 충돌이 빚어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현행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산업현장의 혼란이 크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면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되기를 기대하지만 최악을 피하기 위해 강행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환노위원들은 이날 노동부가 연내 법개정에 실패했을 경우에 대비해 창구단일화 등을 담은 고시 및 예규 제정안을 행정 예고한 것과 관련, "위헌적이고 입법권을 침해하며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므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