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RP·CP 청산·결제기관 단일화해야"

환매조건부채권(RP)과 기업어음(CP)의 청산 및 결제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을 단일화해 금융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여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강종만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RP 및 CP의 청산 및 결제제도와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금융·통과 당국이 미시적인 제도보완에만 주력한 결과 국내 단기금융시장 인프라의 비효율성이 커져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강 위원은 단기금융시장의 청산과 결제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기관이 제각각이라 효율성과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RP시장은 대고객 RP와 한국은행 RP 결제의 경우 각각 금융회사의 자기앞수표 발행과 한국은행 BOK-와이어 당좌예금계정으로 나뉘어 이뤄지고 청산절차는 없다. 기관 간 RP도 장내시장 기관 간 RP의 청산업무는 거래소가, 결제업무는 예탁결제원이 담당하며 장외시장 기관 간 RP의 청산과 결제는 예결원이 맡고 있다.

기업의 단기자금 조달수단인 CP의 경우도 자금결제는 BOK-와이어를 통해 이뤄지는 반면 청산과 증권결제는 예탁원이 담당한다. 미국은 예탁결제원(DTCC) 제도를 통해 단기금융상품의 청산 및 결제를 통합했다.

강 위원은 "단기금융시장의 거래비용과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청산 및 결제 제도를 한 기관이 담당해야 한다"며 "거래비용 감소를 위해서는 RP거래의 차감결제 및 일일정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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