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 유입을 막기 위해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의 유동성을 규제할 경우 국내 채권 및 외환 시장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윤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주요국의 자본통제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국내에서 활동 중인 외은지점들이 보유한 국내 채권 규모는 총 49조원(9월 말 현재)으로, 외은지점에 대한 유동성을 규제하면 국내 채권 시장에 대한 파급 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외은지점들의 주수익원인 외환 파생거래는 수출 기업의 선물환 거래 수요 및 국내 금융기관들의 외환거래와 연관돼 있다"며 "유동성 규제로 거래가 위축될 경우 외환시장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자본규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되 외은지점에 대한 유동성 규제 도입에 대해서는 효과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파생거래 축소로 기업들의 선물환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면 실물경제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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