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교과서 '독도영유권 주장' 항의 방침

정부는 25일 일본이 새로 발표한 고등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으면서도 독도 영유권에 대한 주장을 고수한 데 대해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 등을 통해 유감을 표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정부는 이날 오전 중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이나 논평을 통해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영토 분쟁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일본이 계속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데 대해 유감'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번에 발표된 새 고등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보면 독도라는 표현을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중학교에서의 학습에 입각'이라는 표현으로 사실상 독도 영유권에 대한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영토 문제와 관련한 부분에 '독도' 표현을 명기하지 않은 것 자체는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정권 출범 이후 가까워지고 있는 한일관계를 고려한 조치라는 점에서 일정 부분 평가하는 분위기다.

실제 정부는 직접 독도를 명기하며 영유권을 주장했던 지난해 7월 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발표 당시보다는 대응 수위를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바로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하거나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들이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