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놔두면 10년후 일자리 9만개↓"

2009-12-2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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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같은 인구구조 변화로 10년 후에는 일자리 9만개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황상필 차장은 23일 '소비구조 변화가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와 소득의 변화 추이가 생산 및 고용에 주는 영향을 계산해 이같이 밝혔다.
계산 결과에 따르면 수명 연장과 출산율 저하로 가구주 연령대가 높아지고 가구원 수가 줄어드는 인구구조 변화는 2020년 취업유발 규모를 지난해보다 8만7천명 줄인다.

산업별로 보면 교육서비스업이 18만6000명 감소하는 것을 비롯해 음식·숙박업(-5000명), 농림수산업(-2000명) 등에서 일자리 유발 효과가 줄어든다.

반대로 기타서비스업(금융·보험, 부동산, 사회복지서비스 등)과 보건·의료서비스업에서는 3만6000명과 2만3000명씩 증가한다.

실질소득이 증가하는 것도 취업유발 규모를 2만2000명 줄인다. 교육서비스업과 기타서비스업에서는 30만9000명과 22만8000명을 증가시키는 반면 음식·숙박업과 농림수산업에서는 22만4000명과 19만명을 감소시킨다.

이같은 내용은 소비지출 규모가 앞으로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계산된 것이다.

한편 인구구조와 소득의 변화는 가계의 소비지출 형태도 달라지게 만들 것으로 전망됐다.

2020년 교육비와 보건·의료비 지출 비중은 지난해보다 3.6%포인트와 0.8%포인트씩 커지는 반면, 식료품비와 광열·수도비 지출 비중은 6.2%포인트와 1.1%포인트씩 낮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황 차장은 "고령화로 고용창출력이 약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보건·의료, 사회복지서비스, 사업서비스 등의 비중을 확대해 고용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 증가로 교육비 지출 수요는 늘겠지만 인구구조가 바뀌면서 교육산업의 생산 및 고용효과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때문에 교육산업이 지나치게 비대화할 경우 경제 전체의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분석은 2010~2020년 가계의 실질소비지출 증가율 3.8%, 소비자물가 상승률 2.2%, 인구증가율 0.11% 등을 전제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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