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R&D에 16조 투자...성장잠재력 확충

교육과학기술부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오는 2012년까지 16조6000억원을 연구개발(R&D)에 투자키로 했다.

또 우주ㆍ원자력 기술개발, 녹색기술 연구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22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0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특히 나로호(KSLV-I) 2차 발사를 추진하고 원자력을 차세대 수출산업으로 육성해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토종 우주선ㆍ원자로 만든다

정부는 첨단 우주기술 자립화를 최종목표로 단계적 방침을 정했다.

우선 추진기술 6개를 선정해 내년까지 개발을 본격화 하고 지장센서 등의 기술을 추가한다.

이후 2012년까지 다른 산업으로 확산한다는 목표다. 효율적 확산을 위해 위성개발 기술의 민간이전이 추진된다.

지난 8월 나로호 1차 발사 시 위성궤도 미진입 원인분석과 사후조치를 통해 2차 발사도 계획 중이다.

현재 나로호 발사 조사위원회가 운영 중이며 '한ㆍ러 Failure Review Board' 등 우주강국과의 협력도 활발하다.

나로호 2차 발사 후엔 액체엔진기술을 바탕으로 한국형 우주 발사체를 독자개발 할 계획이다.

수출형 원자로 개발도 본격화 된다.

우리나라는 최근 요르단 연구용 원자로 건설사업에 최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연구용 원자로 모델을 생산해 활발한 수출을 기대하고 있다. 

또 중소형 원자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우리 고유 중소형 원자로인 ‘SMART’를 2011년까지 개발하고 수출할 예정이다.

◆연구개발이 과학선진화 밑거름

R&D 선진화의 경우 오는 2012년까지 GDP 5% 수준의 예산이 기초ㆍ원천 연구에 각각 35%, 15%씩 집중투자 된다.

이를 위해 민간 R&D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예컨대 기업의 조세ㆍ관세, 세제, 금융 활동에 대한 R&D 비용이 지원되며 기업부설연구소 등록제가 도입된다.

내년 상반기까지 연구성과 확산시스템 선진화 추진방안도 마련된다. △지식재산 경영체제 강화 △연구개발 주체간 연계 △보유기술 상용화 방안 수립 △기술지주회사 설립 활성화 및 기술평가 신뢰성 제공 방안 수립 등이 그것이다.

또 범부처 과학기술 정책과제를 검토ㆍ조정하고 정부 R&D 지식재산의 전략ㆍ기획 및 종합조정을 강화하고자 민간 중심의 과학기술정책전문위원회와 지식재산전문위원회를 내년 상반기 구성한다.

기초과학 진흥을 위한 연구 장비 등 기반 확충도 이뤄진다.

경남 경주에는 오는 2012년까지 양성자 가속기 센터 등이 건설되는 한편 전라북도에는 오는 2014년까지 고온 플라즈마 연구센터가 세워진다.

이와 함께 내년까지 나노기술(NT)ㆍ생명공학기술(BT)ㆍ정보기술(IT) 원천 기술개발 투자가 진행되며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완공으로 연구ㆍ지식산업ㆍ교육 인프라 구축 계획이 세워졌다.

◆녹색기술 연구개발 가속화

국가 온실가스 감축 중기 목표치가 확정되면서 ‘중점 녹색기술 개발과 상용화 전략’을 수정하고 보완한다.

지난 1월 정해진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내년 2월 범부처 녹색기술 연구개발 시행계획이 수립된다. 녹색기술 R&D 투자액은 2012년까지 2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배 증가한다.

또한 산ㆍ학ㆍ연 간 연계를 기반으로 녹색성장을 이끌어갈 ‘녹색 인력 양성을 위한 실천계획’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해 실행할 계획이다.

국가차원의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CCS)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마스터플랜도 수립된다.

이미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도 CCS 기술개발 체계화에 나선 상태다.

이와 함께 태양광 활용, 수소ㆍ연료전지 등 에너지ㆍ환경 분야 기술개발 및 통합 기후예측 시스템 개발 등 기후변화 대응 기초ㆍ원천 기술개발 사업을 확대한다.

이밖에 정부는 다양한 녹색기술에 공통으로 기여할 기반기술 창출과 전문인력 양성 등에 본격 착수한다.

안광석 기자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