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20만개 일자리 신규창출

-지경부 중기청 방통위 2010년 업무보고
李대통령 “일자리창출, 녹색성장 관련 투자” 지시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실시

내년에 중소기업 분야 일자리 20만개가 새로 창출되고,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또 내년 하반기까지 2020 온실가스 감축 마스터플랜도 수립된다.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2010년 업무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중소기업 관련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고회에서 “새해에도 일자리 창출이 국정의 제1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성장과 더불어 기후변화를 함께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며 “관련 부서에서 기후변화에 대비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내년 하반기에 산업 부문별·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과 일정을 제시하는 ‘2020 온실가스 감축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현재 사내 사업장에서만 시행 중인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시범사업도 내년 실시키로 했다.

원가보다 낮은 에너지가격의 현실화를 위해 도시가스는 내년 3월부터, 전력요금은 내년중에 모의시행을 거쳐 2011년부터 원가연동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내년에 제조업 1만개, 서비스업 18만개 등 중소기업분야에서 총 2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또 ‘신제조기반 중소기업 육성 특별법’(가칭)을 제정, 미래 성장동력 기반기술인 사출, 금형 등의 제조전문기업 2000개를 2013년까지 육성키로 했다.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개인회생, 신용회복 등의 절차를 받고 있어 금융권 이용이 불가능한 자영업자 중 일정기간(6개월∼1년)동안 성실히 상환한 업자에 대해 지역신보를 통해 1000만원 한도내에서 특례보증을 지원키로 했다.

한편 방통위는 현재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만 허용되고 있는 지상파방송의 방송시간을 확대하거나 전면 자율화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키로 했다.

또 내년 10월 세계 최초로 풀 최고화질(HD)급 지상파 3D(입체방송)TV를 시험방송하고, 4세대(G) 시장 선점을 위해 와이브로와 병행해 롱텀에볼루션(LTE) 핵심기술 개발에도 주력키로 했다.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해서는 스마트폰을 출시 기준으로 올해 14%에서 내년 24%로 확대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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