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 칼럼) 취약계층 복지관광 사업의 의의와 성과

  150만여 명, 최대 90만 48원.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인적 규모와 지원 액수다. 2000년 도입된 기초생활보장법은 수십 년 동안 시혜의 관점에서 이뤄지던 사회복지를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법적 권리로 규정한 법안이다. 이 법으로 우리 사뢰는 복지 국가로의 발걸음을 내딛었다. 그리고 2009년. 생계부분 이외에서도 소외계층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또 다른 한 걸음을 내디딜 시가가 온 것이다. 이에 화답하듯 정부에서는 다양한 복지 개념이 내놓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자립형 복지'와 '문화형 복지'다. 자립형 복지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을 돕기 위한 희망키움뱅크, 주택개보수 지원이, 문화형 복지로는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주관하는 '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가 있다. 생계 지원 방식에서 벗어난 한국의 복지는 각 단체들이 씨실과 날실을 맞춰가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문화형 복지에 대해 알아보자. 각 부처 중 문화관광체육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야로, 사업으로는 '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가 있다.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1백 57가지 문화 사업을 모아 새롭게 구성한 문화 프로그램이다. 대표적으로 문화예술단체, 기업 문화동아리 등으로 구성돼 사회복지시설을 찾아가 음악, 연극, 전통 예술 공연을 펼치는 것과 소외계층의 여행인 '복지관광'이 있다.

복지관광은 2001년부터 시행된 프로그램으로, 소외계층의 여행비를 전액 혹은 일부 보조하는 제도다. 특히 문화부는 복지관광은 파급효과는 소외계층의 정서적 측면에서만 머물지 않고, 산업적인 효과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기대가 크다고 말한다.

첫째, 정서적 측면에서의 효과다. 우선 대상자들의 만족도다. 지난해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82.3%의 대상자가 프로그램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개인뿐 아니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극심한 변동을 겪는 우리 사회는 현재 여러 가지로 병리 현상을 겪고 있다. 그 중에서도 시급한 것이 우울증이다. 특히 노인 우울증의 경우 젊은 성인에 비해 재발이 흔하고 자살률이 높아 더 많은 관심을 보여야 한다.

다만, 독거노인의 우울증 치료는 거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복지관광은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여행 프로그램 중 웃음치료, 우울증 예방, 자살 예방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소외계층의 심리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 장애인들을 위해 은 세공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심어주고 있다.

둘째, 산업적 측면에서의 효과다. 국제여행인구의 증가로 인해, 국내여행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여행업체들은 난황을 겪고 있다. 문화부는 직접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보단 대상자와 여행자가 함께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함으로써 여행사가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여행의 기회를 누리지 못한 소외계층에게는 여행을 제공하고, 관광업체에는 새로운 수요를 제공하는 동시에, 소외계층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기를 마련해 준 셈이다. 또한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 할 때에는 농어촌 공사의 추천을 받아 농어촌 마을을 선택한다. 그 수가 1000여개가 넘어 자칫 공멸의 길에 빠질 수 있는 농어촌 체험마을을 살리는 데 일조하고 있다.

여행은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문화부에서 주최하는 '복지 관광'은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과 같이 관광업계의 실질적인 생산력을 향상시켜주는 장치다. 또한 자립형 복지, 문화형 복지라는 개념이 더욱 활발해져 이제 생계비를 책임지는 국민기초생활수급법 이외에 더 다양한 복지정책이 성과를 발휘해, 복지현실을 촘촘하게 짤 수 있게 되길 바란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현주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