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 2009 정치①)경제살리기로 집권 중반기 기틀 다져

2009-12-20 18:07

-MB정부 집권 2년차 평가
매주 비상경제대책회의…중도실용·친서민 행보
내각 2차례 개각·친정체제구축·당평인사 실현

기축년 한해가 저물고 있다. 현정부는 집권 2년차에서 ‘중도실용·친서민’ 기조를 들고 나서 경제살리기 올인하는 등 집권 중반기 기틀을 다진 한해였다. 또 낡은 헌법과 지역감정을 양산해온 개헌과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 본격적인 불을 집힌 시기기도 했다. 여권은 집권 초부터 불거졌던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 간 갈등 종식에 매진했으며 민주당 등 야권은 ‘수권정당’으로 나서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북핵 2차 실험으로 파국으로 치닫던 남북관계도 전면대결의 양상에서 대화로 반전되는 시점이었다. 그러나 세종시 수정 등으로 연말 정국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현정부의 리더십은 또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다. 본지는 다사다난했던 2009년 정치권을 주요이슈별로 짚어본다. <편집자주>

“집권 1년차의 시행착오와 시련에서 벗어나 집권 중반기 기틀을 마련한 한해였다.” 2009년을 되돌아본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자평이다.

이명박 정부에게 올해는 중요한 시기였다. 이 대통령의 집권 1년차는 강부자 논란을 불러온 첫 조각을 시작으로 쇠고기 파동을 겪으면서 리더십의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이어 전대미문의 미국발 경제위기와 연말 국회의 거듭된 파행으로 현정부는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이 때문에 현 정부에게 올해는 마지막 승부처였다. 지방선거나 총선 등 대형선거가 없어 정치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고 집권 2년차이기 때문에 국정수행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집권 첫해보다 한층 성숙한 대응으로 여러 위기를 넘기며 정국의 주도권을 회복했다는 게 대체적 견해다.

이 대통령은 올 상반기 경제위기에 맞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신설, 청와대 ‘워룸(war room)’에서 매주 직접 회의를 주재하며 발 빠른 대응을 펼쳤다. 이후 경제가 서서히 회생의 기미를 보이면서 국정 지지도가 서서히 반등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뜨거운 5월. 다시 위기가 찾아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태가 벌어진 탓이다. 서거정국은 이념대결 구도로 접어들었고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락을 거듭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민생과 통합’을 화두로 내걸고 돌파구 찾기에 들어갔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이념·지역적 분열, 비리·부패, 정쟁 등을 일소할 ‘근원적 처방’을 마련하겠다며 위기 정국에 정면돌파 의사를 밝혔다. 국론 분열을 불러온 대선 최대공약 한반도 대운하의 임기중 건설 포기를 시작으로 대국민 소통에 나섰다.

이후 이 대통령은 집권 중반기 국정이념을 ‘중도실용·친서민’으로 정하고 본격 행보에 나섰다. 연일 민생 현장을 돌며 저소득층에 대한 저리 융자제도인 ‘미소금융’, 서민형 아파트 공급 사업인 ‘보금자리 주택’ 등의 정책을 쏟아냈다.

그 결과 10월 들어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촛불시위 정국’ 이전 수준인 50% 대를 회복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킨 데는 이 대통령의 ‘용인술’도 돋보였다.

우선 올 8월 청와대를 국정의 ‘컨트롤타워’로 재개편했다. 유사 기능의 부서들을 통합·재정비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경제정책과 국정과제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정책실장직’을 신설했다.

올 들어 내각도 2차례 개각을 통해 경제적 전문성과 탕평 인사를 실현했다. 1·19 개각에서는 윤증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에, 진동수 전 한국수출입은행장이 금융위원장에, 백용호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국세청장에 각각 기용됨으로써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전문 관료그룹을 형성했다.

또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허경욱 재정부 1차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 박영준 국무차장 등 이 대통령의 핵심측근을 요직에 전진 배치해 친정체제를 강화했다.

이어 9·3 개각에서는 지역통합을 위해 충청 출신의 정운찬 국무총리를 기용하는 동시에 정치인을 입각시키면서 여의도 정치권과 소통에도 심혈을 기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