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 박양호 원장)2010년은 주택시장 정상 회복의 해가 돼야

박양호 국토연구원장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5% 내외로 전망되고있다. 경제위기 이후 국민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이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했다.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해 시행한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은 국민경제 회복을 리드하는 경제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성공적으로 실현하였다. 즉 주택시장 침체가 금융시장 불안 및 국민경제 침체로 확산되는 악순환 구조를 주택시장의 조기 정상화를 통해 선순환구조로 전환시킨 것이다.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과 더불어 올해는 보금자리주택 공급과 근로자 생애최초주택마련 지원 등 서민주거생활 향상의 기틀도 마련됐다. 특히 지난 8월에는 무주택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을 도시근교에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일부지역을 조기에 풀기도 했다.
 
과거 서민주택정책은 주로 임대주택 공급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공급은 임대와 자가 소유 촉진을 병행해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해주고 있다. 이는 서민층 생활안정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사회적 불안요소를 줄이고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러한 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되는 경우 국민들의 자기 집 보유비율도 현재 60%에서 선진국 수준인 63%에 달하고 공공임대주택 재고비율도 현재 5% 내외에서 10%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다.

올해 주택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은 몇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우선 주택공급 부진 문제이다. 주택시장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주택공급은 지방 미분양주택과 분양시장의 불확실성 등으로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에 따라 2008년 주택공급은 37만호로 위환위기 당시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2009년 주택건설 역시 2008년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공급의 부진은 일정기간 후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된다. 국토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택시장에서 주택공급이 연간 40만가구를 밑도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2~3년 후부터 주택가격은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공급 부족에 이어 나타나는 주택가격 급등은 과거 경험에서도 볼 수 있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1999년 연평균 35만가구 정도 공급에 그치면서 2000년대 초반에 주택가격은 연간 10% 이상 상승했었다.

다음으로 주택분야에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핵심이슈는 서민 주거안정망의 구축이다. 아직도 집 없는 가구가 40%에 달하는 실정이며 주택 구입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은 전국 4.3배이고 소득 4분위 이하 가구의 PIR은 6.3배에 달한다. 이러한 지표는 저축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의 경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없이는 주택 마련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2010년은 주택시장 정상화의 해가 돼야 한다. 향후 주택정책의 핵심은 주택공급의 확대와 서민 주거안정에 주어져야 할 것이다. 주택공급정책은 기본적으로 주택수요에 기반을 두고 추진돼야 한다. 가구 및 소득 증가, 기존주택의 멸실 등에 기초해 추정한 신규주택 수요는 연평균 약 46만가구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주택공급은 신규주택 수요인 연 46만가구 정도를 공급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010~2012년에는 기존 공급부족분(2008~2009년 18만가구 공급부족)을 추가, 연평균 52만가구를 공급해야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공세적인 주택공급정책은 국민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일각에서 우려하는 우리 경제의 ‘더블딥’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주택업자의 위축된 건설투자 회복이 중요하다. 민간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조세, 금융 등의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렴한 택지 공급이 관건이다. 민간주택업자가 양질의 주택을 적정한 가격으로 좋은 입지에서 많이 건설할 수 있도록 도심주변에서 저렴한 공공택지를 지속적으로 확대 공급해야 한다.

내년에도 친서민 주택정책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조기에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토지보상 및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보상을 노린 불법투기세력을 강력히 단속해 사업지연도 사전에 막아야 한다.

보금자리주택 단지는 쾌적하고 환경친화적으로 디자인하고 주민의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해 보금자리주택 거주에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명품단지로 조성해야 할 것이다. 보금자리주택 공급과 더불어 공공임대주택의 저렴한 임대료 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는 저렴한 장기임대주택공급과 일정 한도내에서 주거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박양호 국토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