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설경마로 연간 2조7000억원 누수"

불법 사설경마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세금탈루·공적기금 감소 등 연간 피해규모가 약 2조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불법 사설경마 시장규모는 최소 10조원 이상에서 최대 30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한국마사회 매출(약 7조4000억원)의 125∼411%에 달하는 것.

불법 사설경마가 확산되면 사회적으로는 세금누수는 물론 범죄조직으로 불법자금이 유입되는 부작용이 초래된다.

예를들어 사설경마 시장규모가 약 10조원이라고 가정할 때 공적기금(축산진흥과 농어촌 복지사업 재원) 감소액 및 세금탈루액은 연간 2조7000억원대 달한다.

현재 합법적인 경마를 통해서 발생하는 매출은 27%가 세금으로 부과되지만, 불법사설경마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또 사설경마 참여자들도 베팅금액이 크기 때문에 단기간에 거액의 손실을 입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로도 대두될 수 있다.

이 같은 여건 때문에 불법사설경마는 갈수록 확산되고 있고, 제보건수 또한 늘고있다.

최근 5년간 불법사설경마 제보건수를 보면 하우스형의 경우 2005년 102건, 2006년 78건, 2007년 69건에서 작년에는 157건으로, 그리고 올들어 지난 11일까지 누적 제보건수는 무려 231건에 달한다.

인터넷형 사설경마 제보건수도 지난 2007년 304건에서 작년엔 535건으로 증가했고, 올들어 12월11일 현재 누적 제보건수만도 594건에 달한다.

이와 관련 마사회 관계자는 “인터넷의 확산으로 사설경마가 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고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며 “이는 공적기금 탈루와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회적문제로 등장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불법 사설경마로 인한 서민보호, 세금탈루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선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단속과 처벌이라는 소득적인 방법에서 탈피, 수사관 사기진작 방안강구 등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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