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 매각, 1천억원 애국기금 조성

2009-12-1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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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친일 귀속재산이 차례로 매각돼 순국선열·애국지사 기금으로 조성된다.

또 내년 6·25전쟁 60주년과 4·19혁명 50주년, 경술국치 100년 등 각종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행사가 국제적 또는 범국가적으로 치러지는 등 국격(國格)을 높이는 정부주관 행사가 대규모로 거행된다.

국가보훈처는 1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보훈처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는 내년 7월까지 총 1000억원으로 추산되는 친일 귀속재산을 환수, 2~3년에 걸쳐 매각해 순국선열·애국지사 기금으로 조성한다.

그간 국가가 환수한 귀속 재산은 2007년 124만2897㎡(130억5400만원), 2008년 348만3653㎡(291억5700만원), 2009년 11월 기준으로 324만5295㎡(330억9400만원)이며 내년에는 1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전체 환수 대상자는 114명으로 재산면적은 845만3050㎡(1천294필지)이고 이 중 70%가 소송 계류 중이다.

이와 함께 4·19혁명 50주년과 5·18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행사도 국민 다수가 참여한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해 국민통합의 장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 강화를 위해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예년처럼 보상금 지급단가를 5% 인상하는 등 총 50만명에게 2조6000억원을 지급키로 했다. 보금자리 주택 특별배정 물량을 확보해 2014년까지 총 7만3천가구를 보훈대상자에게 공급할 방침이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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