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 내년 상반기 마무리된다

내년 상반기 기준금리 인상 시작으로 출구전략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기회복 가속화로 재정과 세제 쪽에서 취해진 한시적 조치들의 종료 일정이 제시되면서 출구전략의 핵심으로 평가되는 기준금리 인상 시점 조율만이 남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세계 경제가 악재들을 잘 수습하며 '더블 딥(경제회복 후 재침체)' 가능성을 제거해 나간다면 한국경제의 출구전략도 사실상 내년 6월까지는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풀어놓은 막대한 양의 유동성이 대부분 회수됐다.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위해 금융권에 지원된 18조5000억원은 이미 전액 회수됐고 은행의 지급준비금에 대한 한은의 이자 5000억원 지급도 한번으로 완료됐다. 일반 외화유동성 지원 195억 달러도 전액 회수됐다.

한미통화스와프 자금은 최대 164억달러까지 풀렸지만 현재 31억 달러만 남아 있으며 수출입금융도 108억 달러까지 지원됐다가 현재 잔액은 6억 달러에 불과하다.

총액대출한도는 10조원으로 운영중이지만 조만간 회수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에 대한 패스트트랙(긴급 유동성 지원) 22조7000억원은 내년 6월까지 연장됐으나 이후 회수될 전망이고 중소기업 신용보증 만기연장 역시 내년 상반기가 지나면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출구전략의 한 축을 이루는 재정정책에서는 지난 9월말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이 291조8000억원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 대비로도 3.3%(10조원) 줄여 허리띠를 졸라 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예산의 60%를 집행키로 하는등 확장적 정책기조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것도 바꿔말하면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 출구전략이란 말만 쓰지 않았을 뿐 사실상 대강의 출구 진입 일정을 제시한 형국이다.

이에따라 이달 기준금리가 10개월째 동결됐지만 경기회복속도를 볼 때 내년 1분기에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많다.

결과적으로 출구전략의 핵심이자 진짜 출구인 기준금리에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통화정책에서 문제가 이미 현실화되고 나서 대책을 쓰면 늦다"고 말해 내년 3월 퇴임 전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5.25%였던 기준금리를 2.00%까지 내리는 데 다섯달이 걸린 만큼 올릴 때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된 발언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유동성을 거둬들이기 시작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회수가 완료될 것"이라면서 "한시적 조치는 사실상 다 끝나고 하반기부터는 위기 이전의 정상적인 경제 시스템이 작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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