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협상과정에 현대차 변수

-기업들 대부분 입장 표명 꺼리는 가운데... 현대차 경총에 불만 폭발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노동법 개정안과 관련, 복수노조 허용 시기를 3년 정도 유예하고 내년부터는 노조원 1만 명 이상인 대기업에 한해서만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시행하는 한나라당과 경총의 절충안에 대해 재계는 입장 표명을 꺼리고 있다.
 

노․사 간은 물론이고 같은 노동계나 여권 내부에서도 정부와 한나라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사안이라 섣불리 입장을 밝혔다가 어느 곳에서 불똥을 맞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GM대우의 고위 관계자는 “지금 현 상황에서 GM대우가 찬성 반대의 의사를 나타낼 상황은 아니”라며 “업계의 결정이나 산업계 동향에 따라 따르겠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현대중공업 역시 “정부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이)언급할 상황은 아니”라며 “지켜보고 있다”고만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현대․기아차가 한나라당과 경총의 절충안에 대해 정면으로 반발하며 경총 탈퇴를 선언하고 나선 것은 상당이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만큼 현대자동차의 입장이 다급하다는 뜻이기 도하다.

특히 현대자동차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해서는 1만 명 이상 사업장은 즉시 시행하기로 한 한나라당과 경총의 절충안이 현대차와 같이 대형 사업장의 노사분쟁을 조장하는 행위라는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은 조합원 1만명이 넘는 사업장은 고작11곳에 지나지 않는데 강행법률 시행 여부의 기준을 1만명으로 삼는 것은 극소수의 사업장만 집중 규율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는 노사관계를 악화 시킬뿐 아니라 전국 노사관계의 파행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여기에 경총이 평소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기 보다는 정치적인 풍향에 따라 움직인다는 불만도 섞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총은 전경련에서 노사관계만을 특화 분리한 조직으로 지금까지 노사관계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에 대해서는 회원사의 입장과는 달리 경총의 입장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현대차 관계자의 말에서 경총에 대한 불만을 엿볼 수 있다.

게다가 한나라당이나 경총과 달리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해 즉시 시행이라는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도 현대차가 경총탈퇴라는 강수를 감행한 데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노동부 관계자는 “노총이나 경총에서 흘러나오는 ‘단계적 시행’이니 ‘유예’니 검토한 적 없다”며 “내년 시행에 대비해 연착륙방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총은 현대차의 이 같은 불만에 특별한 언급이나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기아차 그룹이 재계 2위인데다 현대차가 조합원 4만명이 넘는 노조가 있는 사용자측의 대표적인 사업장이라는 점에서 현대차의 경총탈퇴를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경총은 3일 당초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대상 사업장을 1만명에서 5000명으로 강화한 절충안을 내놓아 이 같은 추측을 뒷받침했다.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즉시 시행 사업장을 1만명에서 5000명으로 할 경우 대상 사업장이 대폭 늘어나 몇몇 대형사업장에 분쟁이 촉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법 개정안의 내년 시행을 두고 경총과 한국노총의 협상이 막판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차의 경총탈퇴라는 돌발 변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아주경제= 이형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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