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부처이전 놓고 '청·정 갈등'

2009-12-0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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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문제로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2∼3개 부처 이전을 놓고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국무총리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일 "이 대통령은 행정비효율을 문제 삼아 부처이전을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 총리는 2개 부처 정도는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세종시 성격이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인 만큼 이전 부처 1순위는 교육과학기술부"라며 "녹색산업 유치를 위해 환경부는 2순위"라고 밝혔다.


정 총리도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세종시에 부처가 하나도 안 갈 수도 있고 다 갈 수도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민관합동위원회에서 논의중"이라고 밝혀 2∼3개 부처이전 가능성을 열어놨다.

당초 정부는 세종시에 교육과학비즈니스 벨트를 구축하면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녹색산업 등을 유치하면서 부처이전을 백지화하려 했다.

실제로 "백지화하려는 생각인 것 같다. 부처를 이전하기 위한 지시도 내려오지 않았다"는 행정안전부 관계자의 말은 부처 이전 백지화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한나라당 친박(친박근혜)계와 민주당 등 야권이 강력반발하면서 현행법 개정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한나라당이 과반을 넘는 169석을 확보한 상태지만 현행법을 고수하는 친박계가 최소한 30명 이상이어서 법개정시 부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처럼 여당의 양대 계파가 부처이전 백지화와 원안고수(9부2처2청 이전)로 의견이 갈리면서 중재안의 일종으로 당초 계획보다 축소된 2∼3개 행정부처를 이전하는 방안이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친박계도 정부와 친이(친이명박)계가 부처이전 백지화라는 강수에서 한발 물러선 만큼 중재안을 통한 타협가능성을 조심스레 전망하고 있다.

영남권 출신 친박계 한 의원은 "여권은 부처이전을 전면백지화하기도 9개 부처를 모두 이전하기도 곤란한 상황"이라며 "형식적 논리상 세종시 자족기능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3∼4개 관련부처를 내려 보내는 중재안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또 "몇개 부처 이전을 통해 현행법의 취지도 살리고 자족기능도 보완된다면 친이·친박간 타협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친이(친이명박)계인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도 "정부가 세종시 대안을 내놓았는데 충청도민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면 대안을 밀고 나갈 수 없다"고 말해 타협의 여지를 남겨뒀다.

아주경제= 송정훈·이나연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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