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 빠진 정부

경기회복에 따른 선순환 효과를 장담했던 정부의 기대가 잇따라 파열음을 내고 있다.

기업들의 투자를 끌어내겠다던 '감세정책'에 대한 기대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이하 임투공제)' 폐지 방침속에 빛이 바랬다. 또 최대의 정책적 목표인 '일자리만들기'는 '고용의 질' 논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특히 4대강 등 막대한 예산이 드는 국책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강행함에 따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야기, 경기회복에 따른 반사효과를 반감시키는 우를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중도·실용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가 중대 기로에 섰다. 야권에서는 '우파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를 등장시키며 이미 심각한 딜레마에 빠진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내놓고 있다.

문제는 출구전략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경기회복세는 완연하지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구호가 무색할 정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양극화의 골은 오히려 깊어가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만들기를 통해 골을 메우겠다는 복안에 따라 내년 상반기내 3조5000억원에 달하는 재정을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에 투입키로 했지만 '고용의 질' 논란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대기업의 보조금에 그쳤다는 근거를 대면서 임투세 폐지라는 극약처방을 내놓고 있는 것도 오락가락하고 있는 정부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다. 경제위기 상황이 계속되면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지방기업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없이 일방적으로 폐기를 밀어붙일 경우 내년에도 기업으로부터의 일자리 창출 기대는 접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정책적 '미스매치'는 미증유의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경기침체가 현실화된 현 정권 출범초기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작은정부론을 내세우면서 감세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고 고용을 늘려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애초의 계획이 흐트러졌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정부의 소득세율 추가 인하 방침에 대해 "최고세율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높지 않고 중장기 세제개편 방향과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소득세 세율인하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한편 재정을 통한 급격한 회복이 가져올 자산버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더 큰 우를 자초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어 정부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상조 경제개혁센터 소장은 "감세나 4대강 등 MB노믹스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정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라면서 "정부가 한시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에서 좀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예산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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