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펀드수수료 인하책 안 먹히네"

금융당국이 펀드판매수수료 인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펀드 비용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전격 시행될 예정인 수수료 인하안에 대한 실효성 여부가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28일 한국투자자교육재단이 내놓은 '펀드비용현황'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4월말 현재 국내외펀드(3395개)의 전체 평균 비용은 2.491%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0.06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도 주식일반형 0.0086%포인트, 주식인덱스형 0.136%포인트, 주식혼합형 0.060%포인트, 채권형 0.037% 펀드 등 대부분이 증가했다. 단 채권혼합형펀드만 0.001%포인트 줄었다.

전체 비용 가운데 세부 항목별 비중은 판매보수와 운용보수를 합한 신탁보수가 65.2%로 가장 높았다. 매매중개 수수료는 15%, 판매수수료는 9.5%, 기타비용은 10.3%로 조사됐다.

운용사별로는 전체 54개 운용사중 절반인 27개 운용사에서 평균보다 높은 비용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사는 총 31군데 가운데 12개사가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한편 금융당국은 내달부터 신규 주식형 및 혼합형 펀드에 대해 펀드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한도를 각각 5%에서 2%, 1%로 강제 인하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앞서 지난 6월 판매수수료 차등화 방안을 추진했으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수수료 강제안이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판매보수 인하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판매보수가 낮아지면 판매사들의 서비스 수준도 대폭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소규모 펀드 가입자들은 아예 사후 서비스 대상자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고 꼬집었다. 

수수료 인하와 함께 다른 방안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주미 한국투자자교육재단 연구원은 "현재 주로 이용되고 있는 창구판매를 대체할 수 있고 펀드 비용 자체를 낮게 책정할 수 있는 펀드 슈퍼마켓 등 온라인 판매 채널 도입이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체 채널 활성화를 적극 추진, 기존 판매 채널간 경쟁을 유발하면 각 채널간 차별화를 위해 오히려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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