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인프라 조성 5년간 4조원 투입"

정부가 2014년 무역 1조3000억 달러를 달성해 수출 8강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내년부터 2014년까지 무역거래기반조성에 약 4조원을 투입하고 이를 위한 법·제도 정비 등 추가 지원 대책도 추진한다.

지식경제부는 28일 한국조선협회 등 품목별 단체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수출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무역거래기반조성 5개년 계획을 보고했다.

지난 6월 구성된 무역거래기반조성 7개 분야 작업반이 정책과제를 도출해 분야별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내달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우선 지경부는 대외무역법과 한국은행의 무역금융대상 취급세칙 용역범위에 의료 서비스를 추가했다. 이로써 의료서비스도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수출관련제도 활용이 가능해져 무역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수출실적이 없는 중소기업도 신용장에 근거해 무담보 원칙의 원자재 구매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출금융 시스템을 바꾼다. 또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이를 기반으로 수출보험공사가 동산 또는 채권담보 수출신용보증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수출기업들이 수출채권을 빨리 현금화할 수 있도록 수출보험공사가 국내은행이 매입하는 수출채권의 부도위험을 보험으로 줄여주는 '금융기관 매입외환 포괄보증제'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녹색기술산업 수출을 돕기 위해 보험료를 20% 깎아주고 부보율(부도위험을 보험으로 줄여주는 비율)을 95%에서 100%로 높인 녹색산업 종합보험도 시행한다.

국내기업이 수주한 해외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연기금이 국제상업은행과 협조융자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대한 상환보증 제공은 수보가 하게 된다.

자유무역협정(FTA)에 우호적인 산업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FTA 발효로 매출액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현행 기준을 20%로 낮출 계획이다.

또한 수출기업에 대한 물류 지원도 강화돼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공동물류센터를, 중국, 중남미 등 주요 수출시장에 해외 공동물류센터를 각각 구축하게 된다.

아울러 무역의 전 과정을 한 번의 로그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무역시스템(uTH)과 관세청, 국토해양부 등 유관기관 정보망을 연계하기로 했다. 2012년까지 무역업무 처리는 물론, 맞춤형 무역 분석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식기반 무역포털도 구축할 전망이다.

최경환 장관은 "하반기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높고 환율 하락과 함께 유가가 다시 상승하는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업과 정부, 수출지원기관이 합심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력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무역의 고용증진 등 경제기여도 제고 대책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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