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신보 보증, 내년에 감소한다

서민생활 안정과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 해부터 대폭 확대돼 운영되던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규모가 내년에 큰 폭으로 줄어든다.

27일 은행권과 중소기업청, 각 지방자치단체,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에 따르면 지역 신보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과 서민들에게 제공하던 신용보증 규모가 5000억원 가량 감소된다.

내년도 경기가 올해보다 개선될 전망인 데다, 서민금융을 전담하는 '미소금융재단'이 설립됨에 따라 각 지자체들이 지원 규모를 크게 늘렸던 임시조치를 회수하고 나선 것이다.

지역 신보는 중기청과 서울시, 경기도 등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재원을 바탕으로 보증활동을 벌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 경제상황은 특수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상조치로 보증재원 지원을 늘려 잡았다"면서 "이 지원금을 늘릴 경우 각 지자체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내년도 지원 규모는 올해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와 함께 지역 신보에 자금을 지원하는 중기청은 보증 목표를 올해 11조8000억원(잔액기준), 내년 12조60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중기청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7000억원 정도 줄일 예정이다. 또 중기청의 예산을 심의하는 기획재정부도 중기청의 보증 지원 예산이 깎이길 바라는 입장이다.

중기청 관계저는 "전체적인 보증 규모는 늘릴 계획이지만 일부 정책자금은 다소 줄여 내년도 예산을 짰다"고 말했다.

문제는 보증 규모가 줄 경우 서민과 영세 소상공에 바로 직접적인 타격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재원 부족으로 자금의 만기 연장이 안 될 경우 서민들은 다시 고금리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지난 2008년 전국 16개 지역 신보가 신규 공급한 신용보증은 1조4026억원, 9만3274건이다. 이는 2007년의 5541억원, 1만6816건 보다 보증 공급액은 3배, 공급건수는 5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공급 건수 증가율이 보증 공급액 증가율 보다 높았던 것은 자금 지원의 대상이 기업에서 개인과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또 자금수요도 상당히 높아 경기신보의 경우 지난해 1월 1852건이었던 상담 건수가 올 1월에는 5145건으로 277.8%나 증가했다. 이 기간 보증서 발급은 813건에서 1761건으로 216.6% 증가했다.

아주경제= 김유경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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