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개혁 성과 가시화

정부는 기업과 국민생활에 부담을 주는 핵심규제를 개혁한 결과, 규제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산업단지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2∼4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 특례법을 시행한 이후 지정된 산업단지 13건 중 9건의 승인이 6개월 이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인허가 비용과 조성원가가 절감되고 기업의 조기입주가 가능해 생산활동 및 고용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경남 청포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입주시기가 2년6개월가량 단축돼 인·허가 비용 6억원 및 조기 착공에 따른 조성원가 332억원의 절감이 예상된다.

또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에 한해 상수원 상류 입지 규제를 완화한 결과 68개 공장에 대한 신규 허가가 이뤄졌다.

특히 김해시의 경우 47개 공장이 신규 허가되는 등 활발한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총리실은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796억원의 투자 효과와 1150명의 고용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총리실은 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달 중으로 추진 과제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지난8월 전경련의 만족도조사 결과, 규제개혁에 대한 성과만족도는 49.0%로 지난2월(27.1%)에 비해 20%이상 상승했다"며 "내년에 추진할 규제 개혁 과제를 조기에 선정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을 더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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