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자영업 지원예산, 올해보다 1/4 줄어"

자영업 종사자들이 글로벌 경기침체를 맞아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는 오히려 관련 예산을 축소하는 등 지원을 줄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강성종 의원이 23일 국정감사를 위해 내놓은 자료를 보면, 내년도 자영업 지원 예산은 5437억원으로 올해 본예산에 비해 25.5% 가 감소했다.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할 경우에는 55.9%가 줄었다.

자영업 지원 예산이 줄어든 것은 금융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자금이 2000억원 줄었기 때문이다.

이 부문의 예산은 지난해 본예산 5000억원(추경 포함시 1조원)에서 올해 3000억원으로 감액됐다.

금융을 통한 지원을 제외할 경우, 내년도 소상공인 지원 예산액은 2437억원으로 올해 본예산에 견줘 6.1% 증가한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부문과 전통시장 경영혁신 부문은 각각 118억원, 78억원 증액됐다.
 
중소유통물류센터는 22억원 늘었고, 스마트샵 육성은 내년에 처음 110억원 예산이 편성됐다.

그러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117억원이 감액됐고,  자영업자 컨설팅 예산도 11억원 줄었다.

강 의원은 현재 자영업자들이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크게 고통을 겪고 있는데 관련 예산이 다른 사업에 비해 부족한 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4대강 정비사업 예산만 6조7000억원이고, 농업·농촌 부문 내년 예산이 13조6000억원이라는 것이다.

강 의원은 "녹색성장, 미래 성장동력 같은 거창한 청사진 속에서 자영업은 찾을 수 없다"며 "정책이 법인 기업과 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자영업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은 3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4.4%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경쟁력이 없는 자영업자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강 의원은 "우리나라 자영업 비중이 높은 것은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환위기에 따른 대규모 구조조정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자영업자들은 자발적이고 더 나은 기회를 위한 창업이 아니라 대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뛰어들었다"며

그는 "자영업의 구조조정은 실업자를 대량으로 양산하고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우선 자영업자의 직업 훈련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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