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대한주택보증 헐값매각 논란

2009-10-2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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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 헐값 매각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22일 이용섭(민주당) 의원은 국토해양위원회의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부족한 세입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 주택보증 주식매각 수입을 8000억원 책정했다고 밝혔다.

주식매각 수입 8000억원은 1억6000만주를 주당 5000원에 매각하는 것으로 정부가 보유한 주택보증 주식 3억5582만주(1조71791억원)의 45%에 해당되는 규모다.

현재 주택보증은 정부가 지분 55%를 소유한 대주주다. 이외에 금융기관 18%, 주택업계 13%,자기주식 13%, 공공기관 1%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가 1999년에 주당 5000원에 출자했던 주식을 10년이 지난 현재 같은 가격에 매각하는 것은 물가상승률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을 감안할 때 분명 헐값 매각에 해당된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란 명문을 내걸고 있지만, 사실상 90조원의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에 따른 세입부족액을 확보하기 위해 헐값매각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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