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논란, 학계에서도 '팽팽'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세종시를 둘러싼 논란은 학계에서도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선진화포럼(남덕우 이사장) 주최로 열린 '행정복합도시(세종시), 어떻게 할 것인가' 월례토론회에서는 정치권 못지않은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잘못된 공약 수정해야" VS "원안 부인시 국론분열·혼란 초래"

류동길 숭실대 명예교수는 "공약이나 약속은 중요하지만 공약이 잘못된 것이거나 사후에 상황이 달라져 공약이행이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면 수정하는 게 옳은 일"이라며 "대운하 건설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지만 국민 대다수 반대로 포기했다"고 말했다.

반면 육동일 충남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행정도시는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국민 앞에 여러차례 약속했었다"며 "지금 와서 원안을 부인하면 국론분열은 물론 국가사회에 엄청난 낭비와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대내ㆍ외 신임도는 추락해 경제회생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고 말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여야 합의 후 세종시는 공공정책으로서 조건을 갖추기 위한 많은 논의와 검토를 거쳤다"며 "힘의 위치가 바뀌었다고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정치적 도의나 정책 합리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 "행정부처 이전시 비효율 막대" VS "행정비효율 상당부분 해소 가능"

류 교수는 "행정부처가 이전된다면 관계부처 장ㆍ차관과 관계 공무원들은 잦은 서울 나들이를 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른 행정 비효율과 낭비는 막대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균형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전 대상 공무원, 관련 기관 직원과 가족을 합해도 5만~6만 명에 불과해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육 교수는 "행정비효율은 첨단 정보체계와 고속교통체계의 발전에 따라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며 "정부운영 관행을 선진화하고, 국회 운영방식을 개선함으로써 문제점도 해결하고 선진적 정부운영체제를 구축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도 "행정비효율 문제는 세종시 건설을 해야 하는 국가적 목표에 비해 지엽적이고, 세종시 건설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서울 중심 사고의 관성적 반영일 뿐"이라며 "전자결재나 화상회의 등 접촉이나 소통의 방법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 및 과학기술도시 조성'이 대안

류 교수는 "세종시가 대학도시가 되면 대덕의 KAIST,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원, 대기업의 연구소를 비롯한 각종 연구소, 첨단기업 등이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과학발전의 메카로 발전할 수 있다"며 "세종시-대덕-청원-오송-오창을 잇는 교육과학기술도시 벨트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과학기술도시 벨트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면 충청권이 과학기술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영우 고려대 교수는 "교육도시를 비롯한 기업도시ㆍ첨단과학기술도시는 인구흡인력 있는 기능이므로 고려해볼 만하다"며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의 경우, 총 12만 명에 달하는 고용창출과 8조5000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부가가치가 기대되는 곳이다. 바로 이러한 기능의 유치가 자족형 도시건설임을 삼척동자도 알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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