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 유동성 위기 빠졌나..유동성 9월말 현재 2.6조원

IMF당시 공적자금 투입 재연 우려

대한주택보증보험이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주택보증이 작년부터 단기간에 막대한 자금이 지출돼 미분양주택 매입 사업에 9500억원, 주택업체 부도 등에 따른 분양보증이행을 위한 대위변제금에 1조200억원이 투입됐다"며 "앞으로도 미분양주택 매입에 1조500억원, 현진 부도 등으로 인한 신규 대위변제금이 5000억원 정도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보증의 현재 유동성은 2조6000억원인데 반해 투입예정금액이 1조5000억원에 이르러 위태위태 하다는 것.

박 의원은 "IMF때 1조7791억원이 주택보증에 투입된 전례로 봐서는 유동성 위기가 분명 염려된다"며 유동성 위기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박 의원은 현재 가입자 40만여 세대의 분양계약자와 16만여 세대의 임대보증금 계약자의 재산권 보호의 최후 보루인 주택보증에 과거 IMF 당시 공적자금 1조7791억원이 투입돼 아직까지 회수되지 못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향후 공적자금 상환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는 "주택보증은 유동성 위기에 몰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7월에는 경영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전직원 342명에게 1인당 평균 1000만원 이상, 총 4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며 "아무리 작년 경영평가 결과 지급된 것이라고는 하지만 회사가 유동성 위기에 빠져 있는 어려운 시점에서 나랏돈 40억원을 지급한 것은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고 질타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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