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국감)농가 소득 하방집중·양극화 '심각'

농촌의 소득 상위 계층은 줄어드는 반면 하위 계층은 늘어나고 있어 소득의 하방집중과 양극화가 급진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성범 의원은 “2004~2008년 사이 하위 20% 계층은 물론 상위 20% 계층의 실질소득이 각각 4.5%, 4.2%씩 감소하는 가운데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민간 농업연구기관인 GS&J 자료를 인용해 “농업자본투입액은 늘어나는데 농가경제잉여는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1995년 이후 농업부가가치는 연평균 1.36%씩 성장하는 반면 실질 농업소득은 3.45%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성장과 소득의 괴리는 교역조건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1995년을 기준으로 현재 농산물 가격은 11.4% 상승했다. 이에 비해 중간투입재 가격은 40.5%나 늘어 소득여건이 악화된 것이다. 가계소비지출 가격 또한 32.9% 상승해 실질 농업소득을 감소시켰다.

이에 따라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의 3500만원 이상 소득 계층이 큰 폭으로 감소되는 모습이다. 3500만원 이상 비중은 2004년 33.6%에서 작년 26.2%로 감소했다. 5000만원 이상 소득 계층도 16.3%에서 13.2%로 줄었다. 1억원 이상 소득 계층 비중도 2.4%에서 1.9%로 축소됐다.

신 의원은 “지난해 5000만원 이상 고액 부채농가가 전체의 15.9%를 차지했고 이들에게 농가부채의 81.5%가 집중됐다”고도 전했다.

이에 대해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국내 농가 한 집 당 평균 2600만원 가량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이들 농가의 자산대비 상황 능력이 우려될 만한 수준은 아닌데다 1억원 이상의 부채를 가진 농가는 그만큼의 보유자산(축사, 유리온실 등)이 남아있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또 “개척지를 기반으로 발전한 네덜란드·뉴질랜드 등과 근본적으로 다른 우리나라가 이들 국가의 농업을 모델로 삼아서 과연 경쟁력이 확보되겠느냐”고 질의했다.

장 장관은 “농업선진국을 참조해서 우리 나름의 농업발전 모델을 만들 계획”이라며 “2012년부터는 농가별 소득안정제를 갖춰 선진국처럼 분야별 생산성 향상 정책을 취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농업 실질소득이 줄어 상황이 다소 나빠진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며 “개선을 위해선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생산성 향상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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