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硏 "내년 부동산시장 더딘 회복세"

내년 부동산 시장이 더딘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 연구소와 한국경제 주최로 열린 '2010년 한국경제 3대 현안과 정책대응' 심포지엄에서 '부동산 시장 진단과 정책대응'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는 보고서에서 "실물경기 회복으로 구매력이 커지고 정부가 주택공급을 늘리면서 올해보다 부동산 시장이 점차 회복하겠지만, 걸림돌도 많아 회복세는 더딜 것"이라고 예상했다.

'회복의 걸림돌'로 꼽은 요소는 ▲금리 상승 ▲미분양 주택 13만호 ▲분양가 상한제 폐지 지연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등이다.

그는 최근 주택가격이 올랐지만 아직 지난해 9월 수준에는 못 미치며, 가격 상승률도 외환위기 이후 회복 시기나 주택가격이 급등한 2004~2006년에 비해 낮다고 진단했다.

서울 강남 3구와 수도권 5개 신도시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 급증이 나타나지만, 전체적으로 '버블'에 대해 지나치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박 연구원은 "기존에 내놓은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들은 대부분 2010년까지 한시적 추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당분간 회복 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라며 "하지만 일부 지역의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과 내년 지방선거를 고려해 가격 안정에 정책 비중을 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대출규제는 유지하되 부동산 안정을 목적으로 금리를 올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세제 측면에서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일반 과세로 전환하는 것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다주택자가 소유한 주택들을 '공익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미분양 주택을 보금자리 주택이나 산업단지 인근 기업들의 공동 사택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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