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모저모)한국토지주택공사 청렴도는 몇 점?

2009-10-2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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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지난해 청렴도 18개 공기업 중 '꼴찌'

한국토지주택공사(옛 주택공사)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18개 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18위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토해양위원회 김성순 의원(민주당)은 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히고, LH가 건설공사 점검 및 토지보상을 수행하면서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공사의 청렴도는 18개 기관중에는 18위, 전체기관 377개 기관 중에서는 358위로 조사됐다. 이 회사의 종합청렴도는 전체기관 평균 8.20 대비 0.77이 낮은 7.43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주택공사가 토지공사화 통합해 새로 태어난 만큼 앞으로 부정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 불법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00..미분양택지 5년간 466% 증가

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택지 중 미분양이 된 택지는 2430만㎡로 11조 318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토지주택공사가 국토해양위원회 최규성의원(민주당)측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의 미분양 택지는 5년전과 비교해 금액으로는 466%(2005년 2조 4267억원→현재 11조 3186억원), 면적은 275%(2005년 883만㎡→2430만㎡) 각각 증가했다.

택지 용도별로 보면 공동주택용지가 6조 5206억원으로 금액별로는 미분양 전체의 58%를 차지하고 있어 재무건전성 부문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또 5년 이상 장기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토지가 150만4000㎡으로 금액으로는 6245억원에 이른다.

최 의원은 "토공이 미분양 택지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리턴제 등 판매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뚜렷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000..미분양산업단지 여의도 면적의 1.5배

정부가 의혹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심각한 미분양 문제를 낳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토해양위 전여옥 의원(한나라당)은 전국 미분양산업단지가 1251만㎡, 금액으로는 1조 6672억원 정도로 여의도 면적의 1.5배 규모라고 밝혔다.

이 중 10년 이상 장기간 매각이 이뤄지지 않은 산업단지는 1421㎡, 5년 이상 10년 미만이 375㎡, 5년 미만이 1071만5000㎡다.

지역별로는 대구광역시가 가장 많은 산업단지가 남아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미분양 산업단지는 192만8000㎡, 금액으로는 5108억원에 이른다. 이어 전라북도, 충청남·북도 등으로 조사됐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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