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 공조시 개별국가 재량권 허용"

출구전략의 국제공조와 관련, 각국이 처한 사정이 다른 만큼 그 시기와 내용 등에 있어 나라별 재량권을 충분히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NABO) 박종규 경제분석실장은 18일 'NAB0 경제동향&이슈'에 실은 'G20 정상회의와 출구전략의 국제공조'라는 글에서 "G20 회원국의 인플레이션 환경이나 재정여건이 크게 달라 각국에 맞는 출구전략도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실장은 "국가 간 정책공조가 모두에게 득이 되는 것만은 아니다. 공조약속을 지키느라 손발이 묶인다면 자국 여건에 맞는 정책을 적기에 펴지 못해 악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며 1980년대의 미·일 공조 사례를 들었다.

즉, 1985년 달러에 대한 엔화 가치를 높이는 '플라자 합의'로 순수출 감소에 직면한 일본은 공격적인 금리인하로 내수 진작에 성공했지만 자산버블이 생겼고, 일본은행이 제때 금리를 올리지 못하면서 장기침체의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당시 커지는 버블을 보면서도 일본은행이 금리인상에 실기한 것에는 미·일 정책공조의 영향이 컸다고 박 실장은 소개했다. 실제 1988년 1월 미·일 정상 선언문에는 '저금리 유지 노력'이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출구전략 논의 전망과 관련, "디플레를 겪거나 재정적자가 많은 국가는 상대국의 확장적 기조 유지를 기대하며 국제공조에 찬성할 것인 반면 높은 인플레를 겪거나 재정여건이 심각하지 않은 국가들은 정책기조의 독자 결정에 장애가 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적극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지금 상황에선 빨리 긴축기조로 전환하는 국가가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반면 전환이 늦을수록 위축효과가 증폭되기 때문에 불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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