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입주아파트 연간 최대 7만가구 부족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이 2012년까지 연 3만~7만 가구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분양가상한제와 시장침체로 지난 2년간 민간 아파트 공급이 크게 부족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8일 '최근 주택공급 감소의 원인과 공급 정상화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전국 아파트 수요는 연간 33만~34만가구인 데 비해 입주물량은 2010년 30만가구, 2011년 27만가구, 2012년 26만~28만가구 정도로 전망했다.

이 같은 공급부족은 주택수급불균형으로 이어져 집값 상승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서는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인허가 물량과 분양, 입주물량 등 3대 주택공급지표가 모두 외환위기 이래 최악의 수준을 기록, 2~3년 후의 공급부족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지연 등과 같은 정책적 불확실성, 더딘 시장회복과 미분양주택에 대한 부담으로 민간건설사가 주택사업을 꺼려왔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또 앞으로 지역별, 계층별, 규모별 수급불일치가 심화될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의 공급부족이 문제시 되자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 등 공공개입을 확대하면서 2013년부터 공급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간적인 면에서는 도심보다는 도시외곽, 질적인 면에서는 고급아파트보다 서민아파트 확대로 국지적 가격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김현아 연구위원은 "이러한 문제를 없애려면 정부 주도의 일률적이고 양적중심의 주택정책을 전환하고 민간부문 상한제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민간의 공급기능이 살아나 2012년까지 수요대비 공급부족물량이 2만가구 정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보고서는 올 4·4분기에는 주택공급이 역대 분기별 최고인 약 14만 가구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분양주택 수도 다시 증가세로 전환해 15만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김 연구위원은 시장회복 여부와 관계없이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조치 소멸시기(2010년 2월)를 앞두고 민간공급이 급증하는 등 제도적 요인에 따른 시장왜곡이라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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