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로 인한 국내 농어업 피해 규모

한국과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로 인한 국내 농어업 분야의 피해액 규모는 최대 2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FTA 발효에 따른 대책을 실행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EU FTA 발효로 인한 농수산업 생산 감소액은 매년 조금씩 늘어 15년차에는 317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한-EU FTA가 먼저 발효될 경우의 피해 규모로 한-미 FTA가 먼저 발효되면 예상 피해액은 이보다 적은 2481억원으로 추정된다.

발효 15년차에 관세가 완전 철폐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농산물 생산 감소액은 전체의 94%인 2369억~306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비해 수산물은 112억원 정도에 그친다.

그만큼 농산물 생산 감소액 중 돼지고기, 낙농품, 양돈, 쇠고기 등 축산 분야에 대부분의 피해가 집중되는 것이다.

이에 앞서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7월부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분야 생산자 대표와 전문가로 구성된 대책반을 꾸렸다. 국내 양돈·낙농·양계·한육우 산업의 체질을 개선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차원에서다.

우선 시급하게 시행이 필요한 사업에 958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이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다만 최종적인 대책은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