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녹색'인 녹색기업 보증

2009-10-15 15:42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녹색산업 육성이 현장에서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 등 그린에너지산업과 저탄소ㆍ고효율의 신성장동력 기업과는 무관한 기업으로 자금이 새고 있다. 이에 따라 녹색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보증지원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녹색성장기업 업종별 보증공급현황'에 따르면 1조1219억원 규모의 보증이 녹색성장과 무관한 사업에 대해 진행됐다.

기보는 신동력산업 및 에너지산업에 지원한다며 856개 기업에 4290억원을 지원했지만 이중 2907억원이 녹색과는 상관없는 476개 에너지 집약적 제조업체로 들어갔다. 기보는 또 11개 건설업체에 37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보 역시 녹색성장과 관련해 4813개 기업에 1조3332억원의 지원에 나섰지만 이중 녹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조업으로 구분된 2351개 기업에 들어간 돈만 6866억원에 달했다. 신보는 건설업종 485개 기업에 1399억원을, 부동산 및 임대업에도 10억원을 지원했다.

기보와 신보 모두 자체적으로 녹색성장기업 분류 기준을 마련해놓고 있지만 실제 자금지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기준 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기보의 경우 신동력산업으로 ▲에너지ㆍ환경 ▲수송시스템 ▲신 IT ▲융합신산업 ▲바이오 ▲지식서비스를 정해놓고 있다. 또 그린에너지산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화석연료청정화 ▲효율성 향상이 포함돼 있다.

신보 역시 녹색기업을 신재생에너지 등 그린에너지산업과 저탄소ㆍ고효율의 신성장동력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분류했으며 신성장동력기업은 5대 구분 15개 분야로 세분화시켜놨다.

이와 관련 보증기금 측은 녹색성장의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기보 관계자는 "기준이 애매한 것이 사실"이라며 "업종별로는 녹색성장과 다를 수 있지만 지원이 결정된 업체가 보유한 기술은 녹색과 관련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보 관계자 역시 "업체 선정과 관련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면서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 정책당국에서 녹색산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업체 지원과 관련된 논란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녹색성장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신동력사업으로 정해진 만큼 보증기금의 신중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신 의원은 “보증기금에서 녹색성장기업에 대한 업종과 기준을 정해놓고도 취지와 맞지 않는 기업에 보증을 서고 있는 것은 실적 채우기로밖에 볼 수 없다”며 “특히 보증기금이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보증을 해 준 것은 보증기금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녹색성장기업 보증과 관련해서 대대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