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생보증, 일반보증과 동일한 심사기준 적용..생색내기용 불과
자금사정이 어려운 GM대우 협력업체를 지원하겠다는 지역상생보증의 지원실적이 3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기술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 "자금사정이 어려운 GM대우의 391개 협력업체가 총 1934억원의 자금지원을 요청했으나 9월말 현재 기보는 24업체에 147억원, 신용보증기금은 58개 업체에 265억원만을 지원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는 1200억원의 지역상생보증 프로그램 자금 중 82개업체(21%)에 412억원(34%) 지원이라는 저조한 실적이다.
홍 의원은 "391개 업체가 지원 요청한 금액 중 현재까지 지원된 금액은 147억원으로 추천금액대비 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1차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이 전체 147억원중 98억원(66.6%), 2차 협력업체는 49억원(33.3%)으로 우량한 1차 협력업체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인천지역이 13개로 전체 123개 업체중 10.6%를 차지하고 경기 3.3%, 기타 5.1%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신보의 지원액은 올 9월말 현재 전체 792억원의 보증금액중 246억7000만원으로 전체의 33.4%에 불과하고 업체 평균 4억5000만원을 지원했다"며 "업체당 평균 보증액은 1차 협력업체의 경우 6억9000만원으로 평균 보증액 4억5000만원보다 65.2% 많았고, 2차 협력업체는 평균 2억4000만원으로 평균 보증액의 53.%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기존 자격요건을 갖춘 보증업체들을 제외하면 이 프로그램으로 최초 보증을 받은 업체는 기보·신보 합쳐 46개 업체, 120억원에 불과하다"며 "일시적 유동성 문제에 빠진 GM대우 협력업체들을 위한 지역상생보증 프로그램의 도입 취지와 다르게 일반 보증과 동일한 심사기준을 적용해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들에게만 지원하기에 실적이 저조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상생보증 프로그램은 자금 운영의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에 적재적소에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협력업체의 어려운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 실적저졸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