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콘트롤 타워 실종

'더블딥' 논란 확산..콘트롤 타워 부재로 예견

현 정부 출범 이후 경제정책을 책임져 온 두 사람의 핵심관료가 시장의 안정을 꾀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혼란을 부채질 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는 역대 정부에서 계속돼 온 부총리제 폐지때부터 예견돼 온 것으로 경제정책의 콘트롤 타워 실종에 대한 우려가 결국 현실화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14일 기획재정부와 민간연구소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전날 강만수 청와대 경제특보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이 경제전망을 비롯해 환율 문제, 기업 구조조정 문제 등에서 정부와 현격한 입장차이를 보인 데 대해 청와대와 경제부처 간 정책조율능력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관련기사 3면)

경제주체들에게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하는 청와대와 정책당국 수장이 '더블딥(경기 상승후 재침체)'을 놓고 엇갈린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냉담하리만치 차가운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지난 8월말 윤진식 청와대 경제수석이 정책실장을 겸임하고 강만수 전 장관이 경제특보로 임명되면서 윤진식-강만수-윤증현 '경제팀'의 정책조율능력에 미묘한 변화가 올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었다.

우선 청와대 윤진식 실장의 콘트롤 타워 역할에 대한 비판도 불가피하게 됐다. 현 정부에서 새롭게 생긴 정책실장이 국가 경제정책 전반을 총괄 조정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론도 불가피해졌다. 현실적으로는 정권의 핵심실세로 민간인 신분도 아닌 강만수 특보가 윤 장관과 엇박자를 내면서 집행총괄부서로의 재정부의 위상에도 일정 부분 타격을 주었다.

현 정부의 핵심 철학인 '감세정책'에 대해 학자시절부터 반대논리를 펴오던 정운찬 국무총리와도 힘겨운 싸움을 벌일 수 밖에 없는 처지에서 끊임없는 압박에 시달릴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출구전략을 쓰든 안 쓰든 더블딥은 불가피하다"는 언급은 오히려 강 특보의 의도와 관계없이 중앙은행의 끊임없는 금리인상 시사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역작용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재정부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국이다.

임경묵 KDI 연구위원은 "더블딥 가능성에 대한 확실한 답을 내놓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정책수장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상조 경제개혁센터 소장은 "경제정책의 성패는 시장의 주체들로 하여금 예측가능하도록 핵심스탭들의 소통이 얼마만큼 잘 이루어지는가 하는 문제"라면서 "정책을 조율하는 콘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이 이번 일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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