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상대 소송 증가세..3년간 패소지급액 410억

7개 시중은행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감독원이 민주당 이석현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7개 시중은행에 대한 소송제기 건수는 2007년 784건에서 지난해 817건으로 증가했고, 올 상반기에만 이미 646건이 발생했다.

개별 은행중 우리은행이 지난 3년간 소송제기 건수가 4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이 489건,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이 각각 450건, 346건으로 뒤를 이었다.

은행이 소송패배로 배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183건이며 금액은 410억원이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50건에 11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하나은행 44건, 90억원, SC제일은행 72억원 등의 순이었다.

시중은행이 공익성은 도외시한채 외형확장과 수익성 추구에만 몰두하는 통에 고객 등 금융거래 상대와 갈등을 빚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은행을 상대로 한 소송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시중은행은 수익성 추구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고객과 거래 상대방의 만족을 위해 노력하는 등 금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한다면 자연스레 은행에 대한 소송제기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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