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조세 소득재분배율 OECD 국가에서 가장 낮다"

우리나라 조세의 소득재분배율이 OECD 25개 국가 가운데 가장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여유있는 사람들에게 비교적 많은 세금을 걷어 경제적 약자층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조세의 재분배 효과가 가장 미미하다는 뜻이다. 

13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 앞서 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우리나라의 조세 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0.03으로 OECD 평균 0.14에 비해 5분의 1수준에 그쳤다. 

독일과 이탈리아가 0.21로 가장 높았으며, 프랑스 체코 폴란드 스웨덴이 0.20로 나왔다.

0.10이하인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아이슬란드 아일랜드(이상 0.09), 미국(0.08), 스위스(0.07) 등 5개 국가뿐이었고,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국가인 스위스도 재분배 효과가 우리보다 두배 이상 높았다.

이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는 부자 감세까지 시행해 소득재분배 방향이 오히려 역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헌법에는 국가에 대해 적정한 소득을 분배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며 "조세 총액을 늘리느냐, 줄이느냐도 중요하지만 같은 조세액 속에서 재분배 효과를 높이는 방법으로 세제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소득재분배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내년분 감세를 철회하고 최고 소득세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 역시 "이 의원의 의견에 동감한다. 소득세, 법인세의 고세율 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야 한다"며 "세율을 낮춰도 투자에 나서지 않는 대기업을 대신해 정부가 재정지출로 투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은 "감세 정책은 장기적으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성장률 제고에 따른 세수 증가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소득재분배 문제는 세제뿐만 아니라 세출과 함께 가야 한다"며 "성장친화적 세율로 가는 게 세계 공통된 현상"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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