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政, 감세·경제성장률 전망두고 '진통'

-여야, 부자감세 논쟁 치열..임투세액 유지에는 한목소리
-장밋빛 성장률 전망 철회돼야 vs 政 "달성 가능"
-국가 부채 관리 우려속 '재정건전성' 관리는 공감대

13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이틀째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감세정책과 경제성장률 전망을 놓고 난타전이 펼쳐졌다.

야당은 현 정부가 고수해 온 '부자감세'에 대해 맹공을 가한 반면 중산.서민층을 위해서라도 감세정책은 지속돼야 한다는 정부와 여당의 반박이 계속됐다.

한편으로 내년 세제개편안 세부 항목을 놓고 여당내 일부에서 비판론도 적지 않게 제기돼 정기국회 통과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野 "부자감세 철회" Vs 與 "임투세액 유지"

감세정책은 이날 국감의 최대 쟁점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 임기내 90조원에 달하는 감세의 대부분이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운태 민주당 의원은 "작년말 정부가 사상 최대인 90조원의 감세를 단행했으나, 감세혜택의 88.3%가 소득 8분위 이상의 고소득층에게 집중됐다"고 추궁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도 "소득재분배라는 조세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감세정책은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호응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감세의 60% 이상이 중소.서민층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정치성 구호에 불과한 부자감세 주장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맞불작전을 펼쳤다.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은 "세계 각국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율 인하에 나서고 있다"며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계획대로 감세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나성린 의원도 "야당의 부자감세 주장은 경제현상을 지나치게 이분법적이고 지엽적으로 보는데서 오는 논쟁"이라며 "더 이상 부자감세 논쟁이 계속되지 않아야 한다"고 성토했다.

한편 정부의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방침에 대해서는 여당내 상당수 의원들조차도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은 "세율은 논리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방법도 중요하다"며 "임투세액 폐지로 걷히는 세수와 법인세·소득세로 줄어드는 규모가 2조원으로 비슷해 두 대안을 놓고 어떻게 할 지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당 이혜훈 의원도 "임투세액공제는 대기업에 비해 수혜율은 매우 적지만 중소기업으로서는 매우 유용한 제도"라면서 "폐지 결정을 하더라도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임투세액 공제는 전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20년 넘게 계속되면서 기업보조금으로 변질된 것을 기능별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 장밋빛 성장률?..NO '무궁화빛 또는 백합빛'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747 정책'도 도마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7% 성장 공약은 "빌공(空)자 공약" 그쳤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야당은 2011년부터는 5% 성장전망을 내놓은 데 대해 '장밋빛 환상'일 따름이라며 하향수정을 요구한 반면 정부는 달성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현재 시점에서는 잠재성장률이 4% 전후로 떨어졌음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내 5% 달성을 약속한 것은 실현이 어려운 '장밋빛 전망'"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장관은 "장밋빛이 아닌 '무궁화빛' 또는 '백합빛' 전망"이라고 반박했다. 5% 성장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셈이다.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재정지출과 감세정책을 모두 시행할 때 실질GDP 증가율이 최대 4년간 평균 3.5%에 육박한다"고 정부를 옹호했다.

그러나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은 "감세를 강행하는 기저에는 성장률이 과도하게 계산된 측면이 있다"며 "정부의 재정운용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국가부채 우려..政 "비과세.감면 추가 축소"

전날에 이어 이날도 국가부채 급증에 따른 재정건전성 우려 목소리도 적지 않게 지적됐다.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공기업 채무가 5년간 180조원 늘어 301조원이 될 것"이라며 "이 상태로는 2013년과 2014년 균형수지 달성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그러나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라는 원칙하에 2011년 추가적인 비과세.감면제도 추가축소를 통해 재정건전성 관리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의 '빈익빈부익부'를 가져올 수 있는 정부의 '지방소비세' 신설에 앞선 선(先) 보완장치 필요성도 지적됐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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