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국감)한수원 경주방폐장 안전성 은폐 등 ‘총체적 부실’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건설공사가 안전성 은폐, 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비 증액, 방폐물 인수저장시설 사용 지연 등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및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한수원이 경주 방폐장 건설부지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은폐하려 했다”며 포문을 열었다.

조 의원은 이날 경주 방폐장의 6개 처분동굴 배치도면을 공개하면서 “한수원이 경주방폐장 처분동굴(사일로)의 기존배치를 변경하는 최적배치(안)을 검토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이 공개한 처분동굴 배치도면에 따르면 6개 처분동굴 모두 기존의 위치보다 우상향된 곳에 배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한수원에서 받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안전성 분석보고서’란 내부자료를 보면 처분동굴 암반등급이 5등급일 때는 안전성 확보가 ‘불가’하고, 4등급도 국내외 대형 사일로가 건설된 사례가 없어 취약구간에 대한 지질분포를 고려한 안정성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기록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조 의원은 “현재 경주 방폐장 처분동굴 5번, 6번의 암반은 4∼5등급으로 나타나 위치변경의 불가피함을 한수원 스스로가 시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도 “한수원은 지난해 9월 진입동굴을 굴착할 때 암반상태가 당초 예상했던 ‘2등급’이 아닌 ‘4∼5등급’임을 인지하고 나서 공사기간을 30개월 연장키로 결론 내렸으나, 이를 9개월이나 지난 올해 6월에서야 발표한 이유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경주 방폐장의 공사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30개월 지연('10년6월→'12년12월 준공)됨에 따라 이미 포화상태에 도달한 각 원전의 방폐물 처리대책도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울진 원전의 경우 이미 방폐물 저장시설이 포화상태고, 월성원전도 올 연말경에는 저장공간이 포화가 돼 경주 방폐장내 인수∙저장시설로 방폐물을 옮겨야 할 상황이다.

그러나 경주 방폐장 인수∙저장시설에 대한 임시사용허가권을 갖고 있는 경주시가 이에대한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경주시가 인수ㆍ저장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당초 정부가 방폐물 처리장을 경주시로 결정하면서 지원해 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 아니냐"고 추궁했다.

당초 정부는 방폐물 처리장 부지로 경주를 선정하면서 약 3조5000억원 가량의 지원을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지원된 금액은 고작 4000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주 의원은 밝혔다.

방폐장 완공시기도 원래 계획했던 '10년6월에서 ‘12년12월로 30개월 연장되면서 공사비가 700억원이 증액됐고, 향후 공정률 재산정 및 시공진행에 따라 그 증가분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자유선진당 김용구 의원은 “올해 한수원의 부채비율은 94.2%이지만, 내년에는 120%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수원은 매년 수 조원의 부족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데 부채비율이 상승하면 조달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그만큼 재정부담도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구조조정 등 경영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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