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우면산터널 적자보전 5년간 400억원 혈세 지원

서울시가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우면산터널의 적자보전금으로 지난 5년간 400억원이 넘는 혈세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성순 의원(민주당)은 13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초동 우면산터널 운영수입보장협약에 따라 2004년 1월 개통된 이후 지난 5년 동안 적자보전금으로 약 415억원을 지급했다"며 "현재와 같은 상태대로 협약기간 30년간 운영할 경우는 서울시가 적자보전금 약 3000억원을 더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우면산터널 실제 통행량은 △2004년 1일 협약통행량 3만4673대의 40.0%인 1만3886대 △2006년도 1일 협약 통행량 3만6193대의 48.8%인 1만7657대 △2008년도 1일 협약 통행량 3만7782대의 55.9%인 2만1137대 △2009년도는 8월말 현재 1일 예상 통행량 3만8603의 57.8%인 2만2333대 등으로 매년 조금씩 늘고있지만 여전히 예상통행량을 크게 밑돌고 있다.

시는 예상통행량이 협약통행량을 크게 밑돌면서 출자회사에 최소운영수입보장금을 보전해주고 있다.

우면산터널 통행료 수입은 △2004년 95억원 △2005년 111억원 △2006년 123억원 △2007년 136억원 △2008년 148억원 등이다.

반면 운영수입보장협약에 따라 최근 5년간 서울시가 지급한 적자보전금은 △2004년 105억원 △2005년 96억원 △2006년 87억원 △2007년 72억원 △2008년 55억원 등 총 415억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우면산터널 최대 출자자인 맥쿼리펀드는 총사업비 1402억원 가운데 20%에 불과한 260억원의 자산과 금융권에서 빌린 나머지 예산으로 사업을 시작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해마다 50억원에서 100억원에 이르는 적자 보전금을 시로부터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행량이 늘어 수입이 증가하든지 적자를 하든지 맥쿼리펀드는 앉아서 안정된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는 것"이라며 "서울시의 안이한 처사로 우면산터널을 이용하는 시민들만 비싼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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